[장학회 3편] 허황된 시뮬레이션
수익사업 연 18억 장담하더니 고작 9억 뿐
허황된 시뮬레이션...첫 단추부터 잘못 돼
“사실상 속인 것”...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
<그림1>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
현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된 KBS노조와 사측의 합의서다. 회비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연 25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터무니없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KBS노조가 수익금을 전액 출연하기로 한 주차장, 웨딩, 자판기의 경우 목표금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한 해에 고작 5억 원에 불과하다. 공제회의 경우 5억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1억에 그치고 있고, 발전기금도 6억 원은 커녕 복지카드에서 발생하는 3억 원의 수익이 전부다. 종합하면 목표금액은 25억 원이지만 실제 수익금은 9억 원에 불과하다. 애초의 합의서의 목표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 합의서를 근거로 현재의 장학제도가 설계됐다. 25억 원의 수익사업 목표가 과하다고 판단해 나름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 했지만 이 역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림2>장학금사업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현재 장학제도를 설계하는데 토대가 된 수입/지출 예상 시뮬레이션이다.
노사 실무합의서의 목표금액 25억 원은 18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익사업은 KBS노동조합이 출연하는 5억 원과, 복지카드와 공제회에서 발생하는 4억 원을 합쳐 모두 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익사업 총액은 장학기금 출범 당시부터 4년 동안 변함이 없다.
즉 아무리 끌어 모아도 9억 원 밖에 안되는데 그 두 배인 18억 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KBS노조와 공제회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제대로 이익을 못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매달 5천원~7만원씩 내는 장학회비에 대한 수입 예상도 엉터리다. 연 장학회비 수입을 2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뻔히 예상된 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KBS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알다시피 향후 5년 동안 1천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한다. 장학회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학회가 퇴직자와 신규 가입자 추계 등을 감안해 다시 설정한 장학회비 예측은 최초 시뮬레이션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간신히 20억 원대를 유지하던 장학회비는 202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에는 11억 원까지 떨어진다. 최초 시뮬레이션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예측이다.
과연 몰라서, 당시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림3>장학회 출범 당시 가입안내책자
2014년 새로운 장학회가 출범하면서 직원들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책자이다.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입/지출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장학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할 것이다”
“기금안정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개인부담률은 더 줄어들 수 있고, 기금고갈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KBS노조와 사측이 장악한 운영위원회는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적 없고, 기금은 견고해지기는커녕 2021년 완전히 고갈돼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장학기금의 부실화는 최초 설계 당시에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상 사원들을 속이고 장학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설사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정 상태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 4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