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시•장소 : 2018년 6월22일(금) 본관 3층 제1회의실 16:00~17:50
□공방위원
▪노측 : 조성래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부위원장, 김상미 정책실장, 송명훈 공정방송위원회 보도간사
▪사측 : 정필모 부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엄경철 취재주간, 금철영 정치외교부장 (교체위원 : 안양봉 사회1부장, 최성신 네트워크부장)
□안 건
▪지방선거 평가
1-1. 지방선거 제도 한계와 공영방송의 책무
1-2. 후보자 사생활 보도
1-3. 여전한 동정 따라가기 보도
▪노동현안 보도
2. 최저임금 산입 논쟁과 52시간제 보도
□안건 협의 결과
노측, “깜깜이 선거”, 공영방송의 역할도 “깜깜”
사측, “문제의식 공감...북미정상회담 겹쳐 인력 한계”
1-1. 지방선거 제도 한계와 공영방송의 책무
노측은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지방선거제도의 한계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영방송인 KBS의 책무라는 점을 일깨우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런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유권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보도 역량이 분산되고 지방선거 이슈 자체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측, “확인할 수 없는 사생활 보도는 무책임...팩트 체크 안됐다”
사측, “김부선씨가 인터뷰 요청...보도 안했다면 더 큰 논란됐을 것”
1-2. 후보자 사생활 보도
노측은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선거 3일 전 김부선씨를 인터뷰한 것이 KBS 공정성가이드라인과 선거보도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따지고, 선거 기간 사생활 보도의 결정 기준과 검증의 영역에 대한 사측의 의견을 물었다.
노측은 이번 인터뷰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김부선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내놓지도 못했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측은 김부선씨의 인터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김부선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데 취재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보도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사측은 해당 의혹이 며칠 동안 여러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로 떠오른 상태에서 김부선씨가 먼저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이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다른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 경위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측에는 곧바로 인터뷰 사실을 전달하고 반론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김부선씨의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인터뷰의 뉴스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고민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은 이번 경우처럼 진실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기 보다는 인터뷰 내용을 기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해석적 보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공정성 가이드라인>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전문적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할 수 있다.
선거일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2. <</font>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보도준칙>
제8조(폭로성 주장의 처리)
①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지면․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수 있다.
⑤ 선거일 전날 등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측, “동정 따라가기 보도 여전...후보•정책 검증은 피상적”
사측, “지역 취재 역량 높여 검증분석 강화하겠다”
1-3. 여전한 동정 따라가기 보도
노측은 이번 선거보도가 대체로 주요 광역자체단체장과 화제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흘렀고, 상대적으로 밀착 취재가 가능한 지역국의 경우에도 동정 따라가기 식의 낡은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국은 과거에 비해 선거 기사가 크게 늘었고 군소 정당과 여성후보 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 논란에 대한 검증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국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공약검증을 한 것은 인상 깊었지만 깊이 있는 검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결과에 머무른 것 같아 아쉬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검증 보도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족한 지역국 인력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본사와 선거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기자들의 밀착형 취재 정보를 더 잘 활용해 보다 깊이있는 검증과 분석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측, ‘KBS정치포털’ 제안
노측은 선거, 그리고 정치에 대한 공영방송 KBS의 책무를 다시한번 각인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정치 발전에 KBS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노측은 ‘KBS정치포털’을 제안했다.
촛불 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개혁 대한 요구가 높고, 정치 뉴스가 그 어떤 분야의 뉴스보다 관심이 많은 사실상 ‘생활 뉴스’로 소비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해 KBS만의 장점을 발휘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역대 선거 정보와 통계, 지역별 선출직 정치인 현황, 공약과 이행 검증, 인물 데이터베이스, 정치평론, 여론조사, 한국 정당의 변천사, 국회 및 각 지방의회 의정활동 내역 등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명쾌한 안내자이자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시도해보자는 제안이다.
한편 노측은 KBS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측이 제안한 ‘정치포털’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을 표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디시전K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을 재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측, “노동 이슈 보도 따라가기 급급...주도적으로 접근해야”
사측, “뉴스 관행•포맷•전문성 과감하게 혁신하는 계기 삼겠다”
2. 노동현안 - 최저임금 논쟁과 52시간제 보도
노측은 최저임금 논쟁과 52시간제 실시 등 최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 이슈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를 주도적인 풀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분석적 보도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기에 급급했고, 정책의 설명에 있어서도 이해가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 공약의 후퇴라는 측면에 짚어볼 수 있지만 소극적 보도에 그쳤고,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 등 진영간 대결구도로 중계방송 하듯 보도를 이어간 것도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팩트에 집중하는 취재보다 익숙한 리포트의 틀에 짜맞춰 넣는 제작 관행의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그동안 KBS가 ‘노동뉴스’가 아닌 ‘노동부뉴스’ 즉 관제 뉴스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보도 책임자와 실무자가 함께 제대로 된 노동뉴스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했다.
또 방송뉴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디지털뉴스를 통해 더 상세히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번 기회에 KBS뉴스의 관행, 뉴스 포맷,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