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7.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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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선임에 정당 추천 관행을 없애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

 - KBS 이사 선임에 정당 추천 관행을 없애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공모 방식을 확정했다하지만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시민자문단’ 도입을 끝내 거부했다여전히 공영방송인 KBS 이사를 거대 정당의 추천으로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것은 딱 하나, KBS 이사 공모에 응한 후보자를 공개한다는 것뿐이다하지만단지 공개만 할 뿐이다

 이사 후보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는 하나국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제대로 반영이나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오히려이사 후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방통위 위원들만 공유하고 국민들에게는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은 더욱 의구심을 키울 수 밖에 없다여당 7 : 야당 4라는 법에도 없는 정당 추천 관행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어떤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였다.”라고는 밝혔지만어떻게 다양성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결국방통위원 5명이 결국 결정하는 구조다과거처럼 정당과의 뒷거래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정이 혁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바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KBS 이사의 임명도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시의 KBS 이사 임명과 같은 참사가 빚어질까 우려한다.

 특정 정당의 스피커라고 치부되던 MBC 방문진 이사로 돌려막기를 하고, “선동언론인 KBS는 수신료를 받을 가치도 없다라는 망발을 일삼던 이가 KBS 이사가 되지 않았던가

 , KBS 간부로 있으면서 친정부 성향의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 직원들의 보직사퇴 요구까지 받았던 이가 버젓이 이사가 됐고자신의 그릇된 역사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면서까지 KBS 프로그램에 개입했던 이 또한 이사가 됐다.

 그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선임 결과를 두고 협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뻔한 소리를 했었다촛불 시민들이 출범시킨 이 정권의 방통위도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할 셈인가!

     

 우리는 과거 KBS 이사회를 정당의 나눠먹기 식으로 구성된 것을 반대했고지금도 다름없다그러므로현재의 KBS 이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우리는 KBS 이사 선임이 정당의 자기 사람 심기와 밀실인사로 점철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더욱 팽팽히 당길 것이다과거처럼 국민들의 상식을 갖추지도 못한 인사가 KBS 이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인사의 응모를 반대한다특히, KBS 구성원들의 신뢰는 전혀 받지 못하는 내부 인사가 정치권에 줄을 대어 KBS 이사가 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공적 지배구조로 견제받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여기서 말하는 공적 지배의 주체는 지금처럼 KBS를 도구화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KBS의 주인인 국민들이다. 국민들도 KBS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지난해 촛불 혁명에서 공영방송 개혁을 국정원과 검찰 개혁과 함께 선결 과제로 꼽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KBS 이사 선임에 정당 추천을 아예 받지 말고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누가 추천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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