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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방송법 개정' 원칙은 정치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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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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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니...

속속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시도를 개탄한다.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던 그날은 KBS인이라면 모두가 기억하는 날로 남아있다당시 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KBS 사원행동’ 소속 수백 여 명의 직원들이 저항했지만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KBS에 들어온 경찰 수백 여 명에 의해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KBS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2008년 8월 8일 이후 KBS는 당시 이명박 정권이 세운 시나리오에 따라 장악됐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등이 오늘 공개한 당시 정무수석실대변인실국정조사 상황실 등의 문건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문건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문건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되짚어 보자

     

8월 08일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의결.

8월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KBS사장문제 대책회의.  

       - 김은구(前 KBS이사, 現 문재인퇴진 촉구 320명 지식인 선언 참가자)씨를 

         KBS사장으로 내정. 

8월 18일 정무수석실 보고서 작성. 

       - KBS 내부사정을 잘 아는 방송 전문가로 조직 장악력 있는 非정파적 인사를 

         KBS사장으로 물색. 

8월 19일 김인규 (MB 대선캠프 언론특보), 사장 응모 포기성명 발표.

8월 20일 KBS사장 후보자 접수 마감. 

8월 22일 경향신문, 8월 17일 대책회의 특종보도. 

8월 25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간동향 보고. 

       - KBS노조에서 이병순 씨에 대해 수용입장, 파장 크지 않을 듯, 

         최근 KBS보도태도를 보면 정연주 사퇴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8월 26일 KBS이사회, 이병순 KBS뉴미디어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이명박 정부의 KBS을 장악이 실제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잘 말해준다.

     

  또한 「KBS진미위」는 이병순 사장 취임이후 이뤄진 ‘2008년 9월 17일 인사’ 가 철저하게 보복성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보복성 인사를 당한 당사자들이 부당인사라며 조합 측에 고충처리를 신청’ 했음에도 당시 KBS노동조합 (위원장 박승규)이 사측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KBS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철저하게 진행됐으며이 과정에서 당시 KBS노동조합이 때로는 묵인하거나 동조해 준 것이 확인된 셈이다

     

  KBS본부는 과거의 의혹들이 하나 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과거 어느 정권이든 크든 작든 KBS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편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를 KBS장악을 시도했는지를 보여준다

     

  KBS본부는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하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여야가 나눠 갖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이를 기반으로 KBS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은 아예 정치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결정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치권의 나눠먹기와 청와대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이며 건강한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 국정운영 상설협의체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KBS본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과 내부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부당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한다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정치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2018년 11월 8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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