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씨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조중동 감싸기와 KBS에 대한 월권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안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KBS 사장을 사실상 청문함으로써 KBS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은 지 채 한 달도 못되어 또 다시 KBS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BS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KBS와 EBS를 통합해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이며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청취를 한 일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위원회가 하는 일은 모두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KBS이사장이 아닐진대, 무슨 근거로 광고의 전면폐지도 모자라 KBS와 EBS의 통합여부를 국회 업무보고에서 운운하는가? 지나친 월권이다. 방통위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월권과 퇴행하는 길을 걷고 있으니 모두 전인미답의 길이 아니었겠는가?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된 이래 어제 개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 60분> 표적심의에 이르기까지 그는 비판적 프로그램 중징계의 배후였으며, 인터넷 댓글 삭제, 청와대 주요인사와의 비밀회의 참여, 주요 언론사 경영진 교체, 조중동 신문의 경영수지 악화에 방송진출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주체였다. 수장이 그러하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연임키로 결정한 후 청와대가 밝힌 연임의 이유가 종편의 선정 작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법이 부여한 방통위 운영 원칙인 시청자의 복지, 공공의 이익, 독립성과 종편의 선정 작업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 법도 원칙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와대의 연임 결정 후 최씨는 경쟁과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4개 메이저 신문사들의 특혜성 방송정책 지원을 위해 금지품목 광고허용, 케이블TV 채널 연번제, 종편 직접광고 판매,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만으로는 부족한가? KBS 광고의 전면폐지를 소신으로 든 이유로 “국민의 부담으로 국민에게 필요하고 신뢰받는 방송사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힌 대목에선 아예 말문이 막힌다.
국민에게 부담만 지게하고 이익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보수신문이 가지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신뢰받을 방송은 중징계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커녕 방송사 경영진 교체에 관여하고 공영방송 통합을 마치 산하기관 정리수준에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최시중씨 당신이 스스로 반문해보라. 과연 2기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자격이 있는가?
2011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