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성과평가 결과 개인평가 반영 절대 안된다
기획예산국(국장 최철호)은 지난 14일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개인에게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부서성과평가 기본 계획’을 시행했다. KBS본부는 지난 달 실무 협의와 노보를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평가는 조직 구성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인사 행위다. 이렇게 중요한 평가를 구성원 대부분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몇 번의 설명회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부서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안다는 조합원들도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곳은 사기업에서도 일부 사업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MBC는 물론이거니와 민영방송 SBS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기업의 ‘성과’ 개념을 무분별하게 공영방송 KBS에 적용하려는 무리수는 애시당초 방향성이 틀렸다. 업무의 차별성이 뚜렷한 공영방송사에 ‘성과’라는단위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부서평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해 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부서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도를 폐기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개인평가에까지 반영한다니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다.
개인평가에 반영해 조합원 통제하겠다는 의도인가
개인평가 반영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성과평가 지표 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공통 지표만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예산을 97% 쓰면 만점인 10점을 받는데 예산을 더 써도 감점이 되지만 절감해도 점수가 깎인다. 예산 절감하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면 이런 지표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인력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는 더 가관이다. 연초 인력보다 사람이 늘면 감점이다. 연초 인력을 기준으로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인력을 5% 줄여야 만점이 되는 희한한 지표도 이해가 안 된다. 퇴직 예정자나 유휴 인력이 많은 부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밖에 없다. 일 잘하는 인력이 많을 부서일수록 좋은 점수 받기는 힘들어 지는 이상한 지표다.
궁극적으로 제도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측은 왜 조합원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부서성과평가를 강행하려 하는가. 통제할 수 있는 틈이 보이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사실상 폐기된 유령 같은 부서성과평가 제도를 되살려 조합원 개인평가에까지 반영하려는 저의가 뭔지 특보 사장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2011년 4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