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위키리크스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편.한. 진.실.
2편 : 방위비 분담금 전용 누가 숨겼나?
●● 1편에서 다뤘듯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회 비준 이후 사업비가 10조에서 16조 원으로 60%가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또한 그 비용의 9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예전부터 전체 사업비 16조 원 가운데 14~15조 원 가량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다음 표는 평통사가 2008년 추산한 양국의 이전비용 분담비율이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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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액 |
16.6조원 |
국방부 주장 |
실제 분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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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비 |
1조 |
7.5조 (45%) |
1조 원(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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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BTL) |
2조 |
15.6조 원(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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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SMA) |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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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사비 |
5.8조 |
9.1조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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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 |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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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원+환경치유 |
2.3조 |
(빨간색 표시 부분이 한국측 부담분. 편의상 일부 금액 단순화)
●● 이 같은 추산치는 위키리크스 비밀외교문서에서 드러난 ‘한국이 93%를 부담하게 될 것’이란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총 사업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돈은 처음 예상보다 무려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전용 누가 허용했나?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산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방위비분담금’과 ‘민자사업비’(평택기지 내 아파트를 건설해 45년 동안 미군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함)가 한국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말 현재 주한미군이 모아놓은 방위비분담금은
1.3조 원, 한 해 수백억 원의 이자가 미국 정부에 쌓이고 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과연 언제,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다음 위키리크스 문서는 2007년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전용을 시정하라는 주문을 한 뒤 한미 당국간에 벌어진 논쟁을 전하고 있다. 미국은 LPP(미2사단 등 이전사업)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쓰도록 양해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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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07SEOUL1491(2007.5.17) : 한국 정부, SMA 기금과 주한미군 이전은 무관 심윤조 차관보는 국회에서 요청 받은 대로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작부터’ 주한미군 이전을 위한 방위비분담금(SMA) 기금 사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LPP 조약이 2002년에 타결되었을 때,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도달한 결정이 있었다. 그것은 부록 A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국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LPP 조약이 방위비분담금(SMA)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이는 결국 정부 협상단이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구두로 인정해주고 조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빼놓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다. 다음 위키리크스 문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내용으로 한국 측 협상 대표인 국방부 정책실장조차 분담금 전용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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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08SEOUL856 (2008.4.28) :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협의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회의 전에 2사단 이전 비용의 50%를 한국이 지불할 것이라는 벨 장관의 성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방위비분담금이 LPP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양측이 사실상 2001년 LPP 초기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
●● 취재 결과 국방부는 2000년 11월 미국이 LPP협정을 제안해 온 시점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양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까지 LPP협상은 국방부가 주도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됐으며 2002.3.29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해 체결됐다. 그 결과는 한국이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주한미군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속인 국방.외교 관료들
●● 2003년 11월, 청와대 내에서 매우 불편한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조사한 것이다. 이석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외통부 북미국, 그리고 NSC 등 대미협상의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용산미군기지 사업의 불평등성과 관료들의 친미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심지어 중요한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후 얼마 후 국방부와 외통부의 대미 협상 핵심라인을 대폭 물갈이 하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들은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요직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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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 평가 보고>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2003.11.18) □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 - 국방부 관계자 등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 함. - 대통령님께 기지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음. □ 협상팀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음. (외통부 000외무관 진술 내용)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 표현을 바꾸는 게 목표. -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 이 문서는 보고서의 극히 일부이다. 전문은 언론노조KBS본부 블로그 www.kbsunion.net에 실을 예정) |
●● 2008년 9월 9일, 버시바우 미 대사가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양국의 입장 사이에 낀 채 미국 측 입장에 가까운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위키리크 08SEOUL1826 : 미 대사, 노 전 대통령 고별 방문)
●● 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을 보면 국방부와 외교부 관료들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투명함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다음 노보에서 ‘3편: 엇나간 협상의 후폭풍과 흔들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