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요구 언론노조 연합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현 정권의 언론장악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 언론사찰 역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등 언론사 낙하산 사장들은 반드시 퇴진하고 심판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사찰-언론장악’전모(全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역시 초록은 동색(同色)인가? 아니면, 폭탄은 피하고 보자는 심산인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4.11총선 후 첫 일성으로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의 언론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드는 일이 국민의 삶과 하등 관계없는 일이란 말인가? 그간 그가 언론정책에 대해 줄곧 침묵해온 이유가 MB정권처럼 공영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계속 묶어두겠다는 의도였던가?
그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황우여 원내대표는 4월 마지막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과 불법사찰방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재빨리 이어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이 직접 제기한 ‘MB의 최측근’인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 요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렇듯 새누리당이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속셈에서, 불법사찰과 그 중심에 있는 언론장악 진상폭로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잠복돼 있던 MB와의 ‘밀월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언론장악이 정권획득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을 이룬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자는 것 자체가 교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법률로도 불법사찰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처벌 형량을 조금 높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새누리당이 선방을 날린 것은,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의 진상 규명을 덮고 대선에서 악재(惡材)로 대두되는 것을 막으려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라면 부패를 막는다고 부패방지법을 만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은 박 위원장의 기대대로 특검과 법안 하나로 ‘퉁’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 고위층이 폭로를 막기 위해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그의 가족을 찾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시켜주며 출소 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주겠다’는 세가지 약속을 했다는 증언마저 터져 나왔다. 이번 초대형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부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MB정권이 신설한 조직에 의해 주도된 불법사찰, 언론장악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증거인멸, 축소.은폐 수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헌정질서 유린행위’임을 밝혔다.
우리는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이 한갓 선거이슈로만 폄하되며 국민이 배제된 채 특별검사와 국회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국가의 근본을 짓밟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MB의 책임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하야를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도 다시 상기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공영언론의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켜야 하며, 해고언론인을 복직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4.11총선이 마무리되었다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 덮어지거나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박 위원장 스스로 엄청난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한갓 선거이슈로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기필코 관철하고 국민 앞에 그 전모(全貌)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그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만이 중요하다. 18대 국회와 같이 무력감에 빠져 구두탄(口頭彈)만을 날리며 행동을 주저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도 한낱 백일몽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수개월을 이어오고 있는 언론독립을 향한 파업투쟁의 불길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권력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 역시 정권의 농단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과 언론노동자의 언론독립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