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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독립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를 제안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정치권력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돼야

 

 

2008년 8월 8일, 우리는 목도했다. 유재천 이사장을 필두로 한 KBS 이사회가 언론장악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것을.

그리고 다음 해 8월 구성된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특보출신을 사장으로 불러들였고, KBS의 원로원으로 군림하며 개별 프로그램의 편성에까지 간여하는 등 공정방송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 야당 이사들도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했다.

더 이상 이런 이사회는 필요 없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8월 말이면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언론노조는 언론파업의 목표로 낙하산 사장 퇴출, 언론장악 국정조사, 청문회와 함께 공영언론 사장, 이사등 지배구조 개선을 삼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금의 KBS 이사 선임방식은 개혁돼야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에 ‘KBS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새노조 누리집 www.kbsunion.net에 게시)

 

 

 

검증절차 없이 선임된 이사들에게 KBS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여타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과 이사, 감사를 추천한다. 영국 BBC의 경우 BBC Trust 위원 선임시 문화부 공직자와 독립적 평가위원 등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독립사정관(일반위원 선임시)과 트러스트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선임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반면 KBS의 이사 선임은 정당간 배분

(현재는 여야 7:4)에 따라 내정된 후보를 방통위가 자체 심사해 선임한다. 지배구조 자체도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가 전무한 상태다.

노동조합과 언론, 노동,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7월 초중순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동대표단이 여야 정당을 방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KBS의 ‘

사장추천위원회’는 몇 차례 가동된 적이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이사추천

위원회 구성은 처음이다. KBS의 독립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편부당, 공명정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KBS 보도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시청자에 대한 유,불리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대한 정치적 손익 계산이라면?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파방송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왠지 심기가 불편하면 9시 뉴스에서 빼버리는 행태가 왜 반복되는지 편집 책임자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등은 자신의 마음속을 반추해보시기 바란다. ‘난 사실 언론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원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I.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

 

 

 

 

5월 18일 창원지검은 “노건평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원 대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KBS 9시 뉴스는 6번째 리포트 <수백억 뭉칫돈 발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주변 인물 계좌에서 수백억원 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KBS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거래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 부각했다. 검찰 의혹 제기에 대한

노건평씨측 변호인의 반박은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검찰의 의혹제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기에 급급했던 KBS는 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된 다음에는 침묵했다. 검찰은 사흘 뒤인 21일 언론을 통해 “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문제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단 한 줄의 단신조차 싣지 않았다. 다음날 9시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원은 같은 검찰이었다. 그 검찰이 말을 바꿨다.

공연히 검찰의 의혹을 받은 당사자, 고인이 돼 말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후속보도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관련 기사는 일부러 빼버린다. 물론 일부러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다. 21일 기사량이 넘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의 공정성 훼손은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II. 가뭄과 4대강사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6월 21일 KBS 9시 뉴스는 가뭄 관련 보도를 4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식수마저 말랐다>는 보도에서 강원도 화천의 가뭄 상황을 전한 뒤, 전국 4천여 마을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뭄이라는 현상은 보도되었지만 가뭄과 관련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질문들, 그리고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은 빠졌다.

 

가뭄 관련 보도가 나간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국의 농심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마당에 외국에서 헛발질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얼마나 비판해야 할 것인지는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이런 발언이 뉴스의 가치로서 충분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뺐다. 현지 동행취재하는 특파원이 못 들었다면 안에서라도 챙겨줘야 할 사안이었다.

이건 추측이지만 아마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편집 책임자들이 달갑게 생각하기 않을 아이템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 대통령 자신도 지적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 예방, 즉 치수와 관련이 있다. 국민 혈세로 무려 22조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상식적 시민이라면 이번 가뭄에 이런 상식적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런 가뭄도 이겨내지 못하면 왜 돈 들여 강바닥을 판 것인가?” 자그마치 22조

원이 투입됐다. 그러고도 가뭄에 속수무책이다.

효용성이 있었는가? 예산 집행이 정당했는가?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최소한 이렇게라도 정책당국자들에게 따져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보도는 없었다. 뭔가 불편하면 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러면 보도할 생각도 합리적 질문을 던질 생각도 못하는 것

인가? 기자가 가진 유일한 특권은 질문할 수 있는 권리다.

 

 

 

III. PD수첩 소송

대법원 판결

 

 

 

 

 

 

6월 15일 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쇠고기 발언 왜곡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 5월 MBC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 6건, 형사소송 1건 등 총 7건의 소송에서 제작진이 완승했다. MB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견제하기 위해 남발한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것은 곧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가 공영언론사의 제작진을 억압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가 부정되고 탄압받았음이 증명된 중차대한

판결. 하지만 이날 KBS 9시 뉴스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특유의 ‘불리하면 빼자’는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 이후 KBS뉴스가 편향적이라는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져 왔다. 정권을 옹호하는 아이템을 보도하고 방송하기도 해서였겠지만 꼭 해야 할 권력 비판보도를 못하거나 안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KBS의 보도행태는 누가 봐도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관련된 보도에

는 철저히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이 이 꼴을 보자고 수신료를 내서 공영방송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MBC 파업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보도 비평에 몸을 사리는 시사제작국장의 태도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불리한 건 빼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라. 시청자만 보고 보도하고 방송하자.

속으로 권력의 잇속을 저울질하며 뉴스를 편집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그들은 이미 언론인이 아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 또는 기득권 세력에게 불리한 사안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면 보도하라. 제발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이라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