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산하단체 신규직원 채용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경상북도 본청

내 용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사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대구광역시와 공동 출연, 이하 “한방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07. 5. 21. 행정직 원급 2명 등 계 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등을 정한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6. 7. 인력채용공고[(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공고 제 2007-03호]를 한 후, 같은 해 7. 16. 행정직 원급으로 ○○○ 등 2명을 신규채용하였다.

☞한방진흥원에서 2007. 7. 16. ○○○ 등 2명을 행정직 원급으로 신규채용

위 인력채용공고의 서류전형 심사평가기준표에 따르면 행정직 원급은 심사위원 4명(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 2명, 한방진흥원 소속직원 2명)이 응시자의 외국어 능력 등 7개 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각 심사위원마다 총점이 60점 이상으로 평가된 자 중 평균 평점이 신규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 든 자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한 후 면접을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서류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심사 채점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위 서류전형심사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의 서류심사 채점 비교표”와 같이 행정직 원급으로 신규채용한 ○○○의 경우 체육학사 소지자이고 토익 등 외국어 취득점수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없어 위 서류전형심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가 45점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는데도 법?상경계열 또는 한의학 관련 학위소지자인 것처럼 하여 전공분야 항목에서 10점을, 외국어 항목에서 5점을, 자격증 항목에서 10점을 각각 높게 평가한 총점 70점을 받아 응시자 35명 중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합격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방진흥원장 이길영이 친구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막내아들 ○○○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년 5월 중순경(날짜 모름) “한방진흥원에서 6월경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을 응시시켜 보라”고 얘기한 후, 서류심사하기 2～3일 전(날짜 모름) 위 한방진흥원 인사담당자 ▷▷▷(행정관리팀장 선임행정원)에게 “○○○이 응시했을 테니까 잘 챙겨라”라고 지시하였다.

☞한방진흥원장 이길영은 지인으로부터 자녀 ○○○의 취업청탁을 받고서 서류전형 심사 전 인사담당자에게 ‘○○○을 챙겨라’라고 부당지시

그러자 위 인사담당자 ▷▷▷는 위 원장의 지시를 ○○○을 합격시키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작성하면서 입사지원서에 토익 770점 및 한글워드 자격증소지 사실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항목의 배점을 부여하였고, 체육학사 학위 소지자임을 확인하고도 배점이 높은 법?상경계열 학위자인 것처럼 배점하였다.

인사담당자 ▷▷▷와 심사위원 ☆☆☆은 ○○○을 합격시키기 위해 ○○○에게 정상 점수보다 25점 더 높게 점수 부여

또한, 위 ▷▷▷가 심사위원 중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과 경상북도 지방약무사무관 ●●●에게 심사 당일에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날 채점표 작성 및 서명하는 것으로 한 후, 위 사람들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미리 자신의 채점표와 똑같이 작성하여 위 ◈◈◈에게는 다음 날인 2007. 6. 26.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았으나 위 ●●●에게는 서명조차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인 위 한방진흥원 선임연구원 ☆☆☆은 위 ▷▷▷로부터 각 응시자의 출신학교 등이 작성된 ‘2007년 인력채용(행정원) 지원자 명부’를 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가 채점한 서류심사 채점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서명하는 등 서류심사를 형식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평균 평점이 45점에 불과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이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이 최종 합격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는

①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보고 및 검사) 규정에 따라 위 한방진흥원 이길영 원장의 행위는 위 재단 ?정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니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② 신규직원 서류심사를 하면서 ○○○의 점수를 고의로 높게 채점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담당자 ▷▷▷와 ☆☆☆의 행위는 위 재단 ?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니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며,

③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은 ‘인력채용공고’ 6. 응시자 유의사항. 다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