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결과보고서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9.28(27).(목) 본관 6층 대회의실
○ 안건
1.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세부 운영 및 합의 사항 점검 방안
2. 2012년 대선 보도 방향
3. 대선 후보 진실검증단 보도 범위
4. 박근혜 인혁당 발언과 홍사덕 비리의혹 축소 보도에 대한 보도본부장의
입장
○ 노사 공방위원 :
노측 : 김현석 KBS 본부 위원장, 박성용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윤성도
KBS 본부 정책실장, 윤형혁 KBS 노동조합 공추위 간사(공정방송실장),
최문호 KBS 본부 공추위 간사
사측 : 김인규 사장, 이화섭 본부장, 전용길 콘텐츠본부장, 김진석 진실검증단
장, 이석래 노사협력주간
<주요 내용 및 결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조합원들이 95일간의 역사적인 파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인 대선 공정방송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는 지난 달 10일 KBS노동조합까지 참여하는 노사 3자가 대선공방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합의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권력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 뉴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KBS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는 혼신을 다해 KBS 방송을 정치권 줄대기에 이용하려는 무리들을 척결해 나갈 것이다. 지난 달 27일 열린 대선공방위를 통해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김인규 사장 등 사측에 전달했다.
1.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세부 운영 및 합의 사항 점검 방안
대선공정방송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노사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와 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 언론노조KBS본부(이하 ‘본부노조’)는 2012년 9월부터 노사 동수로 대선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한다.
2) 공방위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긴급한 사안 발생 시는 노사 일방이 개최일 3일 전에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휴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를 거부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없다.
3) 대선 보도와 관련해 저널리즘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실시한다.
- 전문가 집단은 KBS뉴스 옴부즈맨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디어 관련 3학회장으
로부터 학계 대표성을 재차 확인한다.
-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서에 관한 세부 논의는 별도 협의한다.
4) 공방위 자료 제출 거부나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 등 기타 공방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사와 체결된 양노조의 기존 단협을 준용한다.
5) 위원회 활동은 전문가 집단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한 뒤 종료한다.
세부운영 방안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대선 관련 KBS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가 집단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였다. 사측은 현재 매월 1회 방송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옴부즈맨 위원들에게 분석을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서의 학계 대표성 결여와 이후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방송학회 등 언론 관련 학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주장했다. 노측은 특히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할 KBS 대선 공정방송 분석 보고서의 무게감과 보고서 결과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의 끝에 최종 합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옴부즈맨 6인 가운데 전직 언론인 출신 2명을 제외하고 교수 신분인 4명을 중심으로 하 되 이들을 추천한 학회의 학회장으로부터 학계 대표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대표성이 결여될 경우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2. 2012년 대선 보도 방향
이화섭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올해 대선 보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핵심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대로 가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노측은 세간의 평가는 SBS가 대선 관련 보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며 KBS 보도가 지나치게 권력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측은 또 앞으로 대선 보도 점검은 뉴스 프레임, 보도량과 순서, 주제, 표제, 인터뷰 내용, 리포트 용어 등에서 편향이나 왜곡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달했으며 매번 공방위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선 후보 진실검증단 보도 범위
김진석 대선 후보 진실검증단장으로부터 대선 후보 검증 보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단장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쟁점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공방인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검증 대상 후보 후보
선거방송 준칙을 바탕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결정했다.
- 검증 내용
대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상대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공론화 된 내용
중앙 언론 다수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의혹
취재팀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내용
검증과 사생활 침해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
이에 대해 노측은 검증 후보를 세 명으로 압축한 것이 통합진보당 등 진보 진영에 후보들에 대한 축소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쟁점을 따라가기 보다는 후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선제적인 검증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검찰이나 안보 관련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경계하도록 복수 정보원 확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박근혜 인혁당 발언과 홍사덕 비리의혹 축소 보도에 대한 보도본부장의 입장
보도본부의 보도위원회에서 관련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방위에서는 두 건에 대한 보도본부장의 신상발언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1차 대선 공방위는 일단 큰 틀을 그리는 자리였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대선 보도를 점검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전달했다. 대선 공정성 방송을 위한 싸움을 이제 시작됐다.
2012년 10월 2일
K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