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文公部의 부활!!
- 공룡부처 미래과학부, 정부 직접 통제로 방송정책 좌우.
- 언론장악, 통신·미디어 재벌 특혜 더욱 노골화.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문화부의 정책결정권을 틀어쥐게 된 거대 조직이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기능을 넘겨주고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과거 방통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합의제마저 벗어던지고 정부기관이 직접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장악과 통신·미디어 재벌 특혜가 더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합의제’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미래과학부. 거칠 것 없는 언론장악.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공보처에서 담당하던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008년 MB 정권 출범 후 방통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합의제의 틀은 유지됐다(현재 방통위원의 구성은 여·야 추천 3:2 구조). 물론 ‘방통대군’ 최시중이 이끄는 방통위는 언론장악과 종편출범의 전위대였던 만큼 사실상 ‘합의제’는 무늬뿐이었다. 하지만 MB정부조차 합의제의 틀을 깰 수는 없었다. 방송·통신 정책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주화 이후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獨任制 ; 행정 관청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미래과학부에는 과학기술차관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차관이 생기고, ICT 차관이 기존의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과 통신정책의 대부분을 가져와 맡는다. 정통부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 방송사 재허가 등의 규제업무만 하는, 사실상 미래과학부 산하의 행정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 미래과학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도 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방송·통신을 주무를 수 있다. 사실상 98년 이전의 공보처나 문공부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미래과학부와 방통위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며 이중의 통제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편, 통신재벌 특혜 폭탄이 다가온다!
기존 방통위도 언론장악과 함께 종편, 통신 재벌 특혜에 사력을 다했지만 독임제 미래과학부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S 2TV 의무 재전송이 다시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방통위는 지상파 무료 재전송 범위를 KBS 2TV까지 확대하는 안과 여기에 MBC까지 포함하는 안 등 4가지의 안을 검토해 의결하려다가 잠시 보류를 했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언제라도 다시 의결을 해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EBS, KBS 2TV를 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올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TV 무료 재전송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연간 6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KBS는 문을 닫으라는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종편에 대한 특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종편들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력을 다해 편파방송을 했고, 대선 후 이에 대한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종편들은 PP수신료(SO들이 시청자로부터 받은 PP 수신료 중 일부를 PP들에게 콘텐츠 이용대가로 배분하는 돈)를 달라고 SO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일부 SO들은 이미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여기에 종편들은 클리어쾀(Clear QAM ; 셋톱박스가 필요없는 케이블TV), 8vsb를 허용하라고 신문과 종편 뉴스에 계속 보도를 내보내며 인수위를 압박하고 있다. 8vsb는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돼 있는 것으로, 저렴한 아날로그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도 고화질(HD)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종편은 지상파 송출만 안한다 뿐이지 지상파와 다름이 없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황금 특혜다.
8vsb의 종편 허용을 촉구하는 동아 종편 뉴스 (2012. 12. 30)
이미 종편들은 지난 대선 때 지상파 방송들이 대선 방송을 소극적으로 하는 틈새를 이용해 시청률을 5% 가까이 끌어올렸고 나름의 채널 이미지를 구축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저런 특혜까지 더해진다면 지상파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든든한 ‘빽’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700MHz 통신 매각 추진이 다시 힘을 받게 되고, KBS의 N-Screen 전략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미래과학부가 광고정책을 맡게 됨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시 KBS의 광고를 약탈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KBS 등 공영방송은 한없이 쪼그라들고 통신, 종편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길환영 체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하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행여 새정부에 ‘찍힐까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인규 사장도 뉴스 자료화면과 방송시설 종편 제공을 추진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적이 있고, 2TV 재전송료 협상도 굴욕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런데 길환영 사장은?
최근 주요 사안 뉴스중계를 종편에 풀(pool)로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김인규 사장 때 추진됐던 뉴스자료화면 제공과 같은 의미다. 최근 새노조가 제기한 아리랑 TV합병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길환영 사장과 수뇌부들이 권력의 요구에 부응해 이런 반공영적 행위를 저지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지각변동에 대해 끊임없이 사내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공영방송을 사수하는 투쟁에 전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