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2024년 12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25년 1월 3일(금), 본관 3층 제1회의실 14:00~16:30

□ 위 원

- 노측 : 조애진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공웅조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서병립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이인건 노측 공정방송위원 (언론노조 KBS본부)

            박성은 노측 공정방송위원 (KBS 노동조합)

- 사측 : 김우성 부사장

            이재환 보도본부장

            최성민 콘텐츠전략본부장

            이민우 취재1주간

            이재정 교양다큐센터장

□ 안 건

1. <기적의시작> 관련의 건

2.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라이브 불방의 건

3.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축소·부실 보도의 건

4. <비상계엄령> 관련 부실 보도의 건

□ 논의 내용

안건 협의에 앞서 노측은 공정방송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 개최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측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그간 사측이 편성권 등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것은 방송법 제4조 4항에 따라 제정·공표된 편성규약에 명시된 공정방송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측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공방위 파행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사측 대표는 지난해 공방위 미개최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안 열린 것인지, 못 열린 것인지 예단이 어렵다고 답하며 공방위 해태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을 위해 노사가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공방위가 편성규약상 또 단협상 어떤 회의체 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기적의시작> 관련의 건

노측은 지난해 광복절 당일 이승만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물 <기적의시작>을 방영해 KBS의 공정성 및 공익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영 전부터 제작진을 비롯해, 노측에서 해당 영상물의 편향성 문제 등으로 방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편성을 강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방영 이후에도 공방위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편성권을 들어 묵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측은 문제적 영상이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매·편성 된 것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사측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따져물었습니다. 

사측은 방영 당시 편성본부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영상 방영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의시작> 방송이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향후 외부 제작 영상물을 KBS에서 방송할 경우 좀 더 실무진, 부장과 협의해 공정성,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노측은 현재 해당 영상 방영과 관련해 피해 유족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협찬고지 위반으로 방통위에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임을 지적했지만, 사측 책임자는 해당 건들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소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보도가 된 바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측의 안일한 대응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비슷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영상의 구매 및 방영 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공방위 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 방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회사 차원의 사과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당시 사측 수뇌부들이 떠났고, 관련해 진술 등을 얻기가 힘들다면서, 다만 소송 대응 과정에서 경과가 파악되면 이와 관련해 공방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라이브 불방의 건

노측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였지만, KBS는 당일 언론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해당 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뉴스부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중계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여야 모두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는 임의적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 현 보도국 수뇌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따져물었습니다.

사측은 본인들 취임 전 보도 건에 대한 평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균형성, 객관성, 정확성 등을 판단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서 보도를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해당 청문회가 방송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한다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기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하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스부가 말한 기준은 보도준칙이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측은 이전 집행부들의 결정으로 인해 KBS의 신뢰도가 추락했고,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상병 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다큐 불방, 이태원 참사 2주기 보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는 정권이 불편해할 사회적 참사나 희생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참사를 다룰 건지, 제대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최근에 발생한 제주 여객기 보도를 보면 단독보도도 나왔고, 시청률도 회복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신임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뉴스를 만들어갈 거라는 걸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겠다는 건 변함없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보도 책임자들은 뉴스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축소·부실 보도의 건

노측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KBS는 관련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양과 질, 배치 면에서 타사 대비 부실했으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한 달이 지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고서야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기자협회 등에서 본사 차원의 인력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뇌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수뇌부의 판단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조금 더 해당 이슈에 KBS가 집중 대응했다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KBS의 위상 추락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판단은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국장과 부장 등이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통해서 그날 그날 뉴스에서 중요한 아이템 등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노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 하고 있고, 부장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측은 김건희 여사 건 등 주요 누락 보도들에 대해 공방위 안건으로 제안했지만, 이전 수뇌부들이 편성권이라 주장하며 공방위를 파행시켰다면서, 새로운 수뇌부들은 누락된 보도들에 대한 공방위 안건 상정에 어떻게 대응할건지 질의했습니다. 

사측은 당시 안건들이 편성권에 침해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그것과는 별개로 노측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측은 이번 명태균 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본사 인력 지원을 거부한 것은 전임 집행부가 해당 건을 축소하고자 했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큰 사안들이 터질 때 보도국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취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현재 추락하고 있는 시청률과 급감하고 있는 유튜브 경쟁력 등 각종 지표들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비상계엄령> 관련 부실 보도의 건

노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KBS 특보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 KBS 특보가 마치 계엄상황을 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자막으로 송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앵커의 질문도 ‘계엄을 하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계엄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국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국회 의결 전까지 KBS 특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의 불법적 요소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긴박했던 상황,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과 국회 보좌진이 군과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KBS는 타사와 달리 해당 영상들을 제대로 방송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노측은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특보 판단이 누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사측은 전임 보도책임자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사측 책임자 일부는 계엄 당일 특보 자체를 보지 않았다고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사측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관련 특보는 KBS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측은 특보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는데도 관련해 사전에 특보를 한 번 살펴보지 않고 들어온 사측 위원들에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계엄 이후에도 외부 신뢰도 평가 등에서 KBS 뉴스와 프로그램의 순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특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측은 초유의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생방송 특보 시스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측은 모든 언론사가 전례없는 상황이었던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KBS가 국내 최대 언론사이자 국가기간방송인 걸 감안할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특보였으며, 이후 개선을 위해 분단위로 쪼개서 분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미흡할 수 있지만, 긴급하고 중요 상황들이 특보에서 실시간으로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점들은 되짚어 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BS는 대통령 담화 등을 보도하면서 담화를 단순히 잘 전달하는 수준의 보도를 그동안 이어왔으며 비판적 시각이나 검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했습니다. 계엄 이후 대통령 담화 등을 보도함에 있어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미흡하다며 특정 시각을 가지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권력을 비판함에 있어서 비판할 부분은 명확히 비판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공영방송 내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최대한 교집합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장 사회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보도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KBS노동조합 소속 노측 위원은 가치 판단의 중립성은 어려운 문제인 만큼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제된, 드라이한 보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방위 과정에서 사측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양다큐센터장은 노측위원들에게 공방위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따지고,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게 시간낭비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노측은 일방적으로 공방위를 파행으로 이끌며 중요 안건들을 못 다루게 시간을 끈 것도 모자라, 8개월 만에 열리는 공방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생산적 논의를 방해한 사측이 노측 위원들에게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되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