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노사협의회 개최··· “검토하겠다” 말뿐인 사측, 해결 의지 없으면 그냥 내려오라  

제137차 노사협의회 개최···

“검토하겠다” 말뿐인 사측, 해결 의지 없으면 그냥 내려오라  

제137차 정기 노사협의회가 어제(3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공사 경영수지와 수신료 수입 현황, 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 이행사항 등 2개 보고 안건과 촬영보조 및 FD 등 파견직 충원 문제, 창원총국 아나운서부 운영 정상화, 수신료직 직무 평가제도 개선(이상 언론노조 KBS본부 제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수당 신설(KBS노조 제안) 4개 협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경영수지 보고에서 사측은 2월까지 누적 당기손익이 42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목표를 소폭 웃돌고 협찬도 예산보다 9억 원이 늘었지만, 광고수입은 150억 원에 불과해 목표보다 44억 원 부족했습니다. 사측은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 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 통합징수 이후 2월 기준 수신료 수납률은 분리고지 이전과 비교해 99%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요구한 지역 발령자에 대한 이사비용 현실화를 수용했습니다. 사측은 15년 만에 이사비를 인상해 2.5톤 화물차 1대 이하는 기존 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2.5톤 화물차 1대 이상은 기존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직원의 부담을 방치해 온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조합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환근무자 주거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사측은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측은 감사원 지적 사례와 공공기관 지침, 일부 제도 악용 사례 등을 핑계 삼아 대다수 순환 근무자의 부담을 외면하는 태도를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KBS본부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지역으로 발령 난 직원들에게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전세 사기 및 전세난으로 인해 월세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변화된 주거 환경을 반영하여, 회사 직접 임차 방식의 사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사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안건은 파견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전 사장이 취임 후 일방적으로 파견직 인력 42%, 78명을 감축했으며 박장범 사장 취임 이후에도 지역총국에서 단 8명을 충원하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당수 파견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근무일지에는 52시간으로 작성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촬영기자 및 카메라 감독이 혼자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는 명백한 안전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 노사협의회 때 충원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KBS본부가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한 안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사측의 형식적인 답변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창원총국 아나운서부 운영 정상화 안건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무능력한 인력운용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측에 무대책 인력운용으로 5월이면 주말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51기 신입 아나운서 1명만 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예상되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본회의 자리에서도 주무부서인 인력관리실장과 아나운서실장은 서로 해법을 미루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1명 더 뽑아주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엉뚱한 얘기만 하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KBS의 지역총국의 아나운서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박장범 사장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안건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신료직 근무평가 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 KBS본부는 개인별 발굴 실적 위주의 정량평가가 과열 경쟁과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 여건이 제각각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줄 세우는 평가제도는 불합리하며, 정부기관인 국세청도 세금 많이 걷으면 우수사원이라는 평가시스템을 없애는 대신 조사절차 준수와 같은 절차 항목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복귀 이후 수신료에 대한 대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수신료의 공평과징이라는 본래 목적을 감안한다면, 수신료 징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수신료직 평가제도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접 수신료직 전수 면담을 통해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영진이 더는 광고시장 축소 등 외부 상황만 핑계대지 말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적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을 다른 노조와의 교섭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이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측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