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 특정업무직을 외면말라! 사측은 즉각 특별교섭에 임하라!   

생존 위기 특정업무직을 외면말라!

사측은 즉각 특별교섭에 임하라!   

생사의 기로에 섰다. 사내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이 처한 현상황을 이보다 잘 대변하는 말이 있을까.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의 패소에 이어, 이달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정업무직 동료들의 삶은 사실상 지옥에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 승소 당시 받은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지금 당장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금액을 사측에 모두 반환할 때까지 연 12%라는 고액의 연체 이자까지 부과되고 있다. 하루하루 빚이 빚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더욱 가혹한 것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나 다름없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반환금을 당장 갚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임금 대부분을 원금과 이자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은 하루 하루 살얼음길을 걷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에 고용 안정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시급하게 요청하는 이유다.

현재 특정업무직의 처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개선이 중단되면서, 사내 어떤 직역과 비교해도 열악하다. 사측은 소송을 이유로 무려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도 특정업무직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았다.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면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은 사실상 지난 몇년간 임금 삭감을 당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업무직의 경우 사내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에서도 불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 KBS본부가 파악한 각 직역별 복리후생을 비교하면 특정업무직은 모든 일반직은 물론 연봉직, 한시직도 받고 있는 교통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급식비 역시 SA직급에게만 일부 지원될 뿐, SB, SC 직급의 경우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절상여금을 비롯해 복지지원금, 가족수당 등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단순히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리후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업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KBS본부의 교섭 요청에도, 사측은 그간 특정업무직의 소송을 핑계대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사측이 교섭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고 있으며, 말라 죽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내부에서는 박장범 사장과 경영진이 특정업무직의 반환금으로 자신들의 무능경영을 상쇄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또한 소송 승소를 이유로 관련 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뿌릴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도 처우가 열악한 이들의 고혈을 짜서 본인들의 성과를 내보겠다는 발상에 소름이 돋을 뿐이다.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은 KBS 방송을 함께 만드는 소중한 동료들이다. 이들은 남이 아니라 편집실에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KBS 곳곳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함께 땀을 흘리고 있는 동료란 말이다. 이들이 없다면 KBS의 명품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각종 드라마도, KBS의 대표 보도프로그램인 뉴스9도 현재와 같은 양질을 유지할 수 없다.  

KBS본부의 요구는 분명하다. 소중한 동료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벗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 상황의 악화를 막아 최소한의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측이 나서 특정업무직 동료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섭 요청은 230여 명 노동자 가정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처절한 절규이자, 공영방송 KBS의 비정상적인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합당한 요구다. 나아가 KBS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들이 부당한 처우 때문에 소중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노사상생의 제안이다.

박장범 사장과 사측에 촉구한다. 특정업무직 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즉각 임하라! 이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및 연체 이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처우 개선 및 임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을 강구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직종, 직역, 근무지, 채용 형태를 떠나 KBS 내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잘살기 위한 연대를 지속할 것이며, 공영방송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노동의 합당한 가치를 존중하는 모범적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