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박장범과 사측은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하는가!

파우치 박장범과 사측은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하는가!

파우치 박장범과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근로자 대표 지위에서 오늘 날짜로 개최를 요구한 2026년 2분기 노사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KBS본부는 사측과 이달 중순부터 6월 30일 개최를 목표로 실무 회의를 통해 안건 협의를 벌이며 노사협의회 본회의 개최를 준비해 왔는데, 사측이 이제 와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측이 안면몰수하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노사협의회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KBS본부와 사측은 6월 15일 근로자 위원의 임기 만료를 인식하고 있었고,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기한까지 근로자 위원 선출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해 2분기까지는 현 근로자 위원 체제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에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달 방미통위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권한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부여하는 규칙을 발표한 뒤 태도가 일변했다. 사내 특정 노조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핑계 대면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각종 노사 협의체의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사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비슷한 논리를 들이대며 개최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였다.

사측 주장의 핵심은 KBS본부 본부장이 가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반노조가 아닌 대표의 자격을 부정하는 논리인데 과반노조가 아니었던 전임 본부장때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다가 특정노조의 가처분이 들어오자 돌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부장을 배제한 채 수석부본부장을 대표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안, 차기 근로자 위원 선출 완료 후 개최하자는 안, 근로자 대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노 사협의회를 개최하자 등의 KBS본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를 들이밀고 있다. 사실상 사측이 특정 노조의 주장을 앞세워 정상적인 노사협의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사측의 행태는 위법성이 상당하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 노조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에 사측의 일방적 노사협의회 개최 제한은 KBS본부의 근로자 위원 의장 자격을 문제 삼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겠다는 말과 같다.

황당할 뿐이다. 파우치 박장범 체제가 근로자 위원 자격을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가! 정작 자격이 없는 게 누구인가! 파우치 박을 현재의 자리에 앉힌 자들이 누구인가!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불법 방통위가 추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을 재가한 7인의 무자격 이사 아닌가! 그들은 이미 법원에서 KBS 이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KBS 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파우치 박장범은 무자격 이사가 뽑은 사장인데 무슨 자격으로 사장 행세를 하는 것인가! KBS 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며 MOU 맺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금 파우치 박과 사측의 작태가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듭 말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분기마다 열게 되어 있는 노사 협의체다. 이를 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등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며 노사협의회를 해태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악영향이 있든 상관없이 파우치 박장범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월드컵 단독 중계로 일부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KBS에 불어닥친 위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금 사장 하나 지키겠다고 불법을 자행하며, 회사 내 분란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다. 파우치 박장범과 사측에 촉구한다. 오늘로 예정된 합법적 노사협의회를 즉각 개최하라! 더 이상 가처분을 빌미 삼아, 정상적인 노사협의회체의 파행을 시행하지 말라!

만약 사측이 오늘 개최를 요구한 노사협의회에 대해 거부한다면, 노사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면적인 투쟁뿐이다. KBS본부는 현재 파우치 박장범과 경영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본부 2,300 조합원과 KBS가 바로 서길 바라는 민주시민들과 연합해 파우치 박장범 체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