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장 선임 절차다!

신임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장 선임 절차다!

오늘 민주당 추천 이사 4인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전체 15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8명의 선임이 이로써 완료됐다.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과반 이상의 이사가 임명이 완료 됨에 따라 신임 이사회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신임 이사회의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및 공정성 회복, 부실 경영 개선 등 하나 하나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의제는 바로 공영방송 KBS의 새사장 선임에 대한 문제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 취지가 공영방송에 만연했던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공영방송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 잊지 말아야 한단 것이다. 따라서 개정 방송법에 의해 새롭게 선임된 이사회가 가장 먼저 새사장 선임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재고의 가치가 없는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파우치 박장범의 교체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임명이 취소가 된 권한이 없는 7인의 이사에 의해 사장으로 추천됐으니 파우치 박은 이미 사장 취임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 또한 파우치 발언 등 윤석열 김건희에게 아부해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돼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공영방송의 신뢰도 및 공정성 하락의 원인이 된 것도 모자라, 해당 발언이 방미심위의 법정제재 1호 대상까지 되면서 공사에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취임 첫해 8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무능의 책임도 무거운 것은 물론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는 등 개정 방송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개정 방송법의 취지와 공영방송 KBS 정상화라는 신임 이사의 의무를 감안할 때 이미 과반 이상의 이사 선임을 완료한 이사회에게 사장 선임의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욱이 새사장 선임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KBS가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이 향후 감당해야할 유무형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사장 선임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새롭게 뽑힌 사장은 내년 KBS 운영에 필요한 예산 책정 등 주요 업무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채 파우치 박이 짜놓은 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해,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임기 초기 1년을 허송세월 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재 파우치 박장범은 본인의 임기 유지에만 혈안이 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향후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와 관련해 제대로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는데, 행여나 파우치 박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공사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공사가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신임 이사회가  사장 선임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에 편성위원회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관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방송 미디어 공공성, 자율성 회복’을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그 첫 역점과제로 편성위원회,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송 3법 적용 대상 가운데 현재 편성위 구성과 사추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건 KBS뿐인 걸 생각하면, 신임 이사회가 사장 선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이미 공영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파우치 박장범은 새사장 선임에 대한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편성위원회 파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상회사인냥 포장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본인의 무능경영을 감추기 위한 구성원 쥐어짜기는 일상화 됐으며, 이로 인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공영방송의 경쟁력 역시 하루 하루 추락하고 있다.   

신임 이사회에 촉구한다. KBS 정상화의 시작인 사장 선임 논의를 즉각 돌입하라! 현재 타사 대비 뒤쳐져 있는 개정 방송법 시행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새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라! 이핑계 저핑계 대며 더이상 KBS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을 묵과하지 말라!  

현재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정당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즉각 이사 추천을 완료하라! 아울러 파우치 박과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파우치 박장범의 임기 연장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더이상 회사 정상화에 발목 잡지 말고, 편성위 운영에 적극 동참하라!

2026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