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근무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구성원에게 전가하지말라! 즉각 개선하라! 

지역순환근무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구성원에게 전가하지말라!

즉각 개선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그동안 지역 순환근무를 하게된 직원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구해왔다. 이는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라 본인의 근무 지역을 일시에 바꾸는 만큼 직원이 아닌 명령을 내린 회사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요구다. 

사측도 그간 KBS본부의 지적과 관련해 추가적인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인정해왔다. 박장범 사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명령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는 직원이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지시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장의 지시와 달리 실질적이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측은 “감사원 지적”, “국회 지적”을 핑계되며 순환근무자들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KBS본부는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기술직종 직원이 3년간 순환근무할 경우 전세자금 이자뿐 아니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거 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 주말 가족 왕래에 따른 교통비 등 지역순환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하면 전세 이용자는 평균 약 2,000만 원, 월세 이용자는 약 3,000만 원의 추가적인 자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일시에 이동하는 것도 부담인데 추가적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떠안는 꼴이다. 

심각한 점은 회사의 인력 운용상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지역순환근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지역 순환을 하는 특정 직군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본부의 상황이다. 기술본부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기술직종 직원들이 3년 이상 지역순환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그간 강조해왔다. 모든 직군이 아닌 회사가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직군에게만 지역순환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측은 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순환근무 대상 직원들은 경제적 부담 외에도 이미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서울 등 본래 거주지에서 떠나 수년간 타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생활상의 희생만 해도 지역순환근무 대상 직원들은 충분히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도 벅찬데 사측의 인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왜 구성원들의 경제적으로 희생까지 해가며 치러야 하는 것인가!

사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순환근무를 가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주거지원이 총국장 등 일부 보직자에게는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을 이유로 특정 직위에는 사택을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왜 평직원이 간부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는가!

타 공공기관의 형평성 면에서도 지역순환근무자에 대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사측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KBS본부가 타 공공기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제공하거나 임대형 사택, 전세자금 지원, 가족 왕래를 위한 교통비·복지 지원 등 지역순환근무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순환근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역시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역 근무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택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원에게는 무이자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여전히 “무이자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측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타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보았듯 개선 방안은 이미 충분히 있다. 결국 문제는 지역순환근무자 처우 개선에 대한 사측의 의지다. 사측이 진정으로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회피만 할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대리하고 있는 노측과 일단 가능한 것부터 점차 개선해나가면 된다. 

박장범 사장과 사측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논의를 시작해 지역순환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KBS본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회사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전보가 될 수 있다는 노무 자문을 받아놓았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책임 방기가 지속한다면 KBS본부는 구성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까지도 강구할 것이다. 사측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순환근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2026년 10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