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본부
[기자회견문]		2012. 6. 26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연락처) Telephone 02-781-2981․Facsimile:02-781-2989

KBS의 독립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를 제안합니다.

8월 KBS 이사 선임. ‘이사추천위원회’ 제안

2009년 선임된 현재 KBS 이사회가 올해 8월 31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돼 8월 말이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KBS 이사회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게 됩니다.

현 정권의 KBS 장악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8월 8일 사태 당시 이사회는 KBS의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언론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공영방송의 가치와 독립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사회가 선임한 사장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올바른 이사선임 방식을 만드는 것이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11명의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KBS 이사회는 정부·여당 측이 7명, 야당측이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의 구성이 여야 배분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관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주적 이사선임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일정상 KBS 이사 선임 전에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법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선임 방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타 공기업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이사, 감사를 추천하고 있지만 KBS는 별도의 임원 추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 사장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신료 납부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통위에 후보를 일괄 추천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KBS 이사의 민주적 선임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언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법조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 후보자를 공모, 추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하고, KBS의 독립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비전, 공적책무 실천 경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심사, 선정해 방통위에 추천합니다. 이사 후보의 자격조건 또한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방송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하는 자 등은 제외돼 방송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추천위원회의 의결은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며, 추천위 회의의 심의·의결은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7월 중순경 후보자를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독립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95일간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파업 이후 현장에서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벌이는 한편 KBS의 독립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KBS 이사추천위원회’는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