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 사항

1.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통해 KBS 이사 후보자 추천계획을 의결하고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추천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27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후보자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고 8월 7일 대통령의 재가가 확인되었습니다.

2.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및 소속 조합원은 2009년 12월 KBS 감사로 임명된 이길영 씨가 KBS 이사로 응모함에 따라 결원 발생으로 KBS 감사업무의 공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부노조는 현재 KBS의 감사 유고 또는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 KBS정관에는 없기 때문에 KBS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는 당연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청구 요지

하지만 KBS 감사실은 2항과 같은 감사 고유 업무의 공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실 직원이 현 이길영 KBS감사를 KBS 이사로 추천하는 한편, 업무상 공백에 대한 사내 우려에 대해 ‘KBS 감사가 결원일 경우에는 감사직무규정상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라고 관련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KBS 감사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용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 청구 이유

현직 감사의 이사 지원으로 업무 공백 예상됨에도 관련 규정 미비한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는 바와 같이 사장, 부사장, 본부장과 함께 집행기관이자 독립기구로서 공사 운영전반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청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감사의 임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수후보 중 한 명으로 현 KBS 감사를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KBS 감사기능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첨부 1,2)

KBS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송법 제51조2항에 따라 부사장 또는 직제규정이 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경우, 감사규정 제3조에따라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 직무 중 일부만을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대리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고시에 직무대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KBS정관 제18조2항은 집행기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등 감사 유고시 직무 대행 규정 없어 감사 공백 상태 지속

KBS 감사 유고 또는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 KBS정관에는 없고, 단지 KBS 내부 규정에 지나지 않는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감사직무규정 제3조는 당연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감사의 위임행위 또는 지명을 전제로 대리인을 정하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BS 감사가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 따른 별도의 위임행위 또는 대리인 지명행위 없이 유고·궐위된 경우까지 동조에 의해 보조기관 등이 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감사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궐위되면 일반 감사 처분을 할 수 없어 징계 시효를 넘기는 등 조직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KBS 감사 공백 상황은 시청자를 섬겨야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 3,4)

직원 신분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 업무위임은 감사 제도 본질과 취지 벗어난 것

또한 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감사는 회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점에 비추어(상법 제411조),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감사가 보조기관에 위임을 처리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가 명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 등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동 조항을 근거로 직원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인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 KBS 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KBS이사회에 응모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KBS이사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차기감사의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KBS 감사의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있음에도 고의로 KBS 감사 업무의 공백을 갖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