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목록 *

1) [현대차 전주공장] (2007년 1월 24일)

2)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2007년 1월 24일)

3) [0109 화물] (2007년 1월 24일)

4) [0920 BH 보고(최종)] (2007년 9월 23일)

5) [박근혜 피습 관련] (2006년 5월 21일)

6) ‘김 모 조사관 컴퓨터 파일 최근 열람 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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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

- 1.3 ‘주․야 2교대 근무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 찬성 43.1%로 부결

⇨ 1.5 합의案 재추진 여부 등 향후 일정 논의 예정 -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본부장 ***, 노조원 2,600여명)에서는 사측에서 버스 주문량이 증가하자 생산량 증대(5만대→10만대 생산)를 위해 ’06. 5월부터(700여명 신규 채용) 2교대제 근무 추진에 반발

※ 공장장 : ***, 직원 3,156명, ’95.2월 공장 설립후 주간조만 운영하며 버스 및 트럭제조

※ 노조원 2,657명중 버스부 746명, 트럭부 899명, 엔진소재부 등 기타 1,012명

― 그동안 15차례(5.19～12.27) 걸쳐 교섭을 갖고 ‘주․야 9시간 2교대 근무제’ 도입에 잠정합의(12.27) 하였으나

<잠정합의案>

∙ 주간조 : 08:00～19:00(9시간, 2시간 휴식)

∙ 야간조 : 20:00～06:00(9시간, 1시간 휴식)

∙ 독신자 숙소․교육장․휴게소 건설 등

― 1.3 07:00～10:00 버스부 2교대 근무전환 잠정합의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43.1%로 부결

※ 버스부 746명중 680명 투표 참석 : 찬성 293명(43.1%), 반대376명(55.3%)

○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노조 핵심관계자는 ‘본조를 배제한 전주공장노조만의 2교대 전환 합의’는 명백한 단협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주본부를 협상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동

※ 전주본부측은 1.5 공동위원 10명 참석 간담회(시간 미정)를 개최, ‘합의案 再추진 여부’ 등 향후 일정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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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

- 1. 13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문화제 예정-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에서는

―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대의원대회(’06. 11. 30)․중집회의(11. 30)결정 내용에 따라 1월초부터 총력 투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 1. 13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총액인건비제 반대․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공무원노조 투쟁 문화제(5,000명 동원목표)’ 예정

< 투쟁 문화제 계획案 >

∙ 1부(여는 마당) : 문화패 공연 중간 중간에 본부 및 지부 투쟁결의 배치

∙ 2부(본 행사)  : 노동의례→님을위한 행진곡→대회사→연대사→문화패 공연→실천단 결의발언→집체극(동지여, 함께 전진이다, 밟혀도 다시 일어나 등)

∙ 3부(대동놀이)

※ 인원동원(5천명 목표) : 수도권 지부별 40명 이상, 기타 본부는 지부별 20명 이상 동원

○  이와 관련, 同노조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3권 완전보장 투쟁의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전공노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여론 형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공무원과 가족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에 주력, 실추된 조직력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언동

-첨부3-

2.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관련 동향

- 1. 17 충남지역 순회 선전전 예정 -

○ 화물연대(위원장 ***)에서는 표준요율제․주선료 상한제 등 요구사항에 대해, 건교부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화주 운송원가 공개․물가변동에 따른 운송료 인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 ’06. 12월 1단계 운송거부 투쟁에 이어 ’07. 2월 임시국회기간 중 ‘2단계 운송거부 투쟁’을 계획중인 가운데

― 전국 지부장 등 집행부 중심 차량 15대(방송차 14, 윙카 1) 동원, 1. 15～25 전국순회 선전전 전개 중

< 세부 일정 >

∙1. 17～18 당진․서산지역 순회 선전전

∙1. 18 인천 백주년 기념탑 주변 선전전

∙1. 22 여천공단 주변 순회 선전전

∙1. 23～24 고속도로 휴게소 선전전

∙1. 25 의왕 ICD(서경지부 앞) 선전전

※ 집행부 등 40여명, 1.16 부산지역(연합철강, 감만삼거리, 5부두 등) 선전전 개최

○ 이와 관련, 同연대에서는 1. 6 대의원대회를 개최, 지난 1단계 운송거부 투쟁으로 인해 희생자 구제기금이 부족하다면서 조합원 1인당 5만원씩 갹출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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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保安 特別取扱

‘07.  9.  21 (金)

-고양署, 비위경찰관 -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

警   察   廳

(監 査 官 室)

고양署,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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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학력 : 00상고 졸

- 가족관계 : 처(김** 39), 자(이***  고2, 이** 중1)

- 주거지 : 고양시 일산서구 *****  *******  아파트 ****동

○ 근무 경력

○ 최근 담당 업무(98. 8. 25 복직이후)

- ***서 방범계(2월), 교통사고조사계(3월), 동부지구대 관리반(7월)外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 경찰서 내근부서에서 2차례 근무하였으나 업무능력 부족 등 이유로 본인 희망에 따라 지구대로 발령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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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결과

가. 시간대별 조치

․ 5.20 일보에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거리 유세 예정 하달

․ 5.20 19:00 서울청에서 서대문서 경비상황실에 오세훈 후보 유세 시작 여부 확인, 시작 시간, 대비경력수 등 파악 보고토록 지시

․ 19:2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현장 도착

․ 19:35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 19:38～19:44 112 신고 7회 접수

․ 19:40 신촌지구대 순17호 도착 및 19:42 한나라 당직자로부터 피의자 2명 신병 인수(순 16, 18호 현장 순차적으로 도착)

․ 19:40 서울청에서 YTN시청 후 서대문서에 진상파악 지시

․ 19:41 타격대 출동 지시(19:43 현장 도착)

․ 19:45 서대문서 상황실장, 서장에게 지휘보고

․ 19:45 서울청장이 서대문서 상황실장에게 전화 확인

․ 19:50 서울청에서 속보 1보 작성, 본청 보고 및 전파

․ 19:55 속보 2보 작성, 본청 보고 및 전파

나. 경력 배치 및 운용 적정

․ 현장에는 순찰차 2대 및 교통순찰차 1대 등 6명 배치, 타격대 11명은 출동대기

※ 경찰청의 거리유세 경비 지침 : 청중 200명 이하는 교통관리, 200～300명은 1개 분대, 300～1,000명은 1개 소대, 1,000명 이상은 1개 중대 배치를 원칙으로 G나 청중수․지지자간 충돌 가능성 등 문제점 유무에 따라 경력증감 배치 가능

다. 신변보호 요청 여부 및 조치

․ 한나라당에서 경찰측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신변보호 요청 한 사실이 없으며

※ 한나라당에서도 당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브리핑하였으며 현장에서 18:40경 한나라당 당직자 ***** 이 정보관(경위 ***** )에게 교통관리를 부탁한 사실은 있음

․ 박근혜 대표가 오세훈 후보 거리 유세에 참석한다는 사실 파악 불가로 신변보호 조치는 없었음

※ 박근혜 대표는 경호대상이 아니라 요인보호규칙에 의거 요인대상에 포함되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해첩보 입수시 또는 경찰서장 및 본인의 신변보호 요청시 위원회(위원장 경찰청 차장)의 결정에 따라 적정 경찰관 배치

라. 현장 관리 및 신고사항 조치

․ 현장에는 순찰차 2대․교통순찰차 1대 등 6명 배치, 교통관리 및 우발대비 차원에서 근무

․ 19:35 피습 사건 발생후 19:38 112 신고, 19:40경 순17호 현장도착

5. 참고 사항

◦ 경찰청에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대책 하달, 4.24 서울청에서 일선서 하달

※ 거리 유세 경비 : ① 교통관리, 필요시 경력 비노출 원거리 배치 ② 사전 유세일정 입수, 규모에 따라 적정 경력 운용 ③ 정보활동 강화, 거리유세 방해 세력 사전 차단 ④ 권역별로 예비대 확보, 출동 태세 유지

◦ 5.20 행사내용 인지 경위

∘ 서울청 경비에서 5. 19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리유세 사실 확인, 20:00경 서대문서에 상황 전파

※ 05. 8. 4 공직선거법(제79조 제1항) 개정으로 거리유세는 선관위 신고없이 가능하여 일정을 공식 관리치 않고 유동적이어서 경비 등 관련부서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일정 파악

∘ 5.20 18:40 서대문서 경비과 경장 이00은 관할 신촌지구대에 5.20 거리유세 행사내용을 전파하였다고 하나 신촌지구대는 연락 받은 사실 없다는 주장

※ 서대문서장 및 정보과장은 5.20 행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고 경비과장은 5.19 서울청으로부터 5.20 행사내용을 연락받고는 서장에게 보고 없이 관할지구대에 연락하라고만 지시

-첨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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