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현대기아차는 인권을 유린하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저는 현대자동차 안산중앙대리점에 카마스타(판매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15일 직장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 위원장 김선영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카마스타는 원래 모두 정규직이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하던가 대리점 소사장제를 수용하던가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퇴직하고 대리점으로 이동 하였으며, 지점/대리점 구분없이 일은 똑같이 해왔습니다.
지점 영업사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며 모두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급여 및 상여금, 각종 성과금, 지원금, 복리후생 등 그 처우가 대리점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판매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노동조건입니다.

대리점은 본사에서 대리점주와 판매도급 형태의 계약을 하고 대리점주는 판매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각 대리점당 소속 판매노동자는 평균적으로 10~20명정도 규모이며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대표의 경우 전부 직영지점 정규직 판매노동자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리점의 태생은 18년전이며 그당시 직영지점에 근무중이던 판매노동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재의판매대리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대표들은 ‘대리점협회’라는 그들만의 이익단체를 만들어 소속대리점 판매노동자들에게 처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지시 또는 묵인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기본급 및 퇴직금도 없으며 4대보험 가입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일하고있는 우리 판매노동자들의 하루일과는 이렇습니다.
매일 오전 08시30분까지 출근해서 전시장 및 사무실 청소를 하고 VPN이라는 인터넷 통제장비를통해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일괄 송출되는 방송에 맞춰 체조를 하고, 본사의 각종교육 및 지시사항을 시청하고, 대리점대표의 주관으로 각종 정보전달, 실적독려등 조회를 마친후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물론 고객들에게 현대/기아자동차의 로고가 선명한 명함을주고 현대기아자동차 계약서로 차량계약을 하며 회사에서 지급해준 태블릿PC로 고객과 상담하며 차량재고파악 및 계약은 물론 탑재된 고객관리 프로그램(CRM)으로 고객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7시30분 귀사보고를 한 후 퇴근하는 구조입니다.
즉, 본사직영으로 운영되는 지점과 100%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되고 본사에서 직접 대리점대표를 통하여 각종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합니다.
정상적 용역계약이라면 출퇴근 등을 포함한 근태관리나 성과실적으로 인한 압박이 없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노동자와 같은 의무만 존재할뿐 일반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 기본급이나 퇴직금, 4대보험등과 같은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대리점대표들은 한달에 평균적으로 수천만원의 순수익을 얻어갑니다.
사용자로서 가져야할 책임은 지지않고 대리점에서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소속 판매노동자들이 차량을 판매하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말그대로 땅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노력만으로 본인들 노력의 가치보다 훨씬많은 수익을 앉아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1년에 수차례의 해외여행은 물론 현대/기아차의 플래그쉽 차량유지 및 명품쇼핑등을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대표중에서 상당수가 본인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점운영으로 쌓은 보유재산도 상당합니다.

대리점대표들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반면 우리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생활은 정말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저 생활비조차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차량을 한대도 팔지 못한다면 당연히 급여는 0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생활이 어려운 판매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리점대표들의 갖은 갑질횡포와 착취뿐아니라 폭언 및 폭행등의 인권유린까지 겪으면서 노예처럼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맘에 안들면 수시로 해고를 남발합니다.
설령 대리점대표가 맘에 안들어서 타대리점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수가 없습니다.
대리점대표 협의회를 통한 대표들만의 짬짜미로 본인들 허락없이는 6개월간 타대리점으로 이적금지라는 그들만의 규정 때문입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야 타 대리점에 취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타 대리점에 취업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살생부를 공유하면서 맘에 안드는 직원은 사실상 어디에도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며 옮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신노예계약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급여체계도 일률적으로 담합까지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대리점 대표들은 차를팔면 본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중 30%를 가져가고 70%를 대리점 판매노동자한테 급여로 지급합니다.
판매하는 차량대수에 따라서 최고 90%까지 주던 것을 대리점 대표들끼리 무조건 판매대수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리점이 70%로 하자고 담합한 것입니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아도 고객들에게 썬팅 및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으로 서비스를 해주고나면 수중에 남는것은 몇푼 안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정가/정도판매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썬팅쿠폰 이외에 추가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면 강력한 징계를 시행합니다.
미스터리쇼퍼나 현대/기아차 본사차원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단속을하고 적발하여 징계를 행하지만100% 수당제도의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론 추가 서비스품목 없이는 차를 팔수 없는 구조를 외면하는 현실과 괴리가있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는 최근 차량을 구매해보신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직영지점 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 및 보너스등을 포함해서 차를 안팔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연봉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차를 팔지못하면 급여가 0원이므로 무리해서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월평균 3대를 판매하지 못하면 본사차원에서 ‘부진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당지역본부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받아야하고 각종 모욕을주어 퇴사를 종용해 왔고 당 노동조합출범이후는 조합원탄압의 방법으로 정부의 저성과자 쉬운 해고제도를 악용하여 점주의 입맛대로 기준을 정하여 마구 해고장을 남발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급도 주지않으면서 실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저실적을 이유로 부진자 교육이나 해고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직영지점 정규직직원은 하루에 교통비 및 식대로 21,000원을 지급하지만 대리점 직원들은 한푼도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휴일 당직근무는 대리점대표의 지시에의한 필수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수당도 없을 정도로 직영지점 정규직과 대리점 판매노동자들 간의 차별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는 대리점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지시 및 지휘 관리감독을 합니다.
입사시 본사 4박5일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대리점에서 근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번이라는 판매코드도 본사에서 승인발급해주며 직급 및 승진등 또한 본사에서 합니다.
수시로 집합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받고 본사의 지시 및 지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본사는 정기적으로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란 명목으로 판매노동자의 통장거래뿐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까지도 제출 요구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간 거내래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만약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대표를 압박하여 퇴사 협박을 합니다. 즉 해고됩니다.
통장의 거래내역을 검사하여 본사의 근무규정 및 업무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적발이 되면 본사에서 징계를 합니다.

임금을 위한 종속적인 관계이고 지시 및 지휘 관리감독은 정규직들보다 더많이 받는데 본사 및 대리점 대표들은 노동자로 인정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지휘 관리감독할 책임이있는 본사도 대리점 대표들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판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불인정은 물론 노동력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했는데 직영지점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무형태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급여는 반도 안되고 노동기본권은 물론 4대보험 혜택조차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천만원에서 억이 넘어가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4대보험조차 안된다는 열악한 사실에 국회의원, 기자,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점판매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해 우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싸우기로 했습니다.
국내자동차 제조사 5개회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연대체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만 해도 만명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3개사를 합치면 2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노동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수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주체들이 모여 수많은 회의를 통해 드디어 2015년 8월 22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약칭 ‘판매연대’)”란 단체로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은 아니고 임의단체로 구성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숨어서 했지만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 및 임원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본사와 대리점측에서 우리단체에 가입한 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아니고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협의체인 임의단체를 만들었을 뿐인데 출범식후 바로 위원장은 물론이고 사무처장까지 해고통보를 받았고 각종 불이익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수없이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당해 9월18일 정식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측은 더욱더 강력하게 인권유린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사무처장을 9월 30일부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대리점 대표한테 해고통보와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끔찍한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계속 출근을 강행 하였습니다. 계속 출근을 하니 이젠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대표는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꺽고, 때리고, 발로차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도 모자라 자신의 입으로 저의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고, 귓불을 빨고, 입술과 뺨을 핥는등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 집에 찾아가서 칼로 죽이겠다는 끔찍한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이고 인권 유린적 탄압이 계속되기에 현대자동차 곽진 부사장님, 석광수 이사님 및 본사 대리점지원팀 담당자들한테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현 상황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없었고 대리점대표는 계속“국회에나 가서 떠들어라”는 비아냥 섞인 말과 폭언/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칭 세계적인기업, 국민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의 현모습입니다

저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어 3주넘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큰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부당하고 인권유린적인 현실을 언론사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21일, 22일 3일동안 kbs 9뉴스에 이 사실이 방송되었고 많은 언론사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공분하였고 큰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대/기아자동차는 사과는커녕 철저하고 뻔뻔하게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모르쇠로 대응조차 안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을 일개 편의점 알바에 비유하면서 본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정말 후안무치하고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위원장이 근무하는 안산중앙대리점을 폐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판매대리점이 폐쇄하게 되면 인근의 대리점으로 해당 소속 영업사원들을 고용승계를 해서 전환배치 해주는것이 원칙이었으나 노조가입을 이유로 모든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현재도 대부분 실직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판매노동자들은 대부분 10년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들이지만 퇴직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동료들은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입사지원을 하여 대리점대표는 채용을 결정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인 본사에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대표에게 안산중앙대리점 직원명단을 배포하여 절대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현재 안산중앙대리점 직원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디에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광주신안대리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폐쇄되었으며 소속 판매노동자도 고용승계가 안되어 모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지역 kbs 9시뉴스 및 mbc 8시 뉴스,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역시나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한 다른 대리점은 전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유독 노동조합에 가입한곳만 고용승계가 안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노조의 확산을 막고자 직장을 폐쇄하는 겁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분당탑대리점은 5월 31일 부로 폐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당탑대리점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분당탑대리점 직원들도 조만간 모두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6년 04월 07일 부산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주례대리점에 근무중이던 부위원장도 표적감사로 인하여 적발된 극히 경미한 규정위반 사안을 이유로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식이하의 이유로 해고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배후에는 현대/기아차 본사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자 본사는 대리점직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비열하게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시각도 전국의 각 대리점 대표들은 본사의 일괄적 지시아래 판매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탈퇴를 협박 종용하고 무차별 해고라는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가입 및 활동을 2016년 현재도 자칭 ‘세계적인국민기업’이라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노동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있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더이상 비겁하게 대리점대표들의 등뒤에 숨어있지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아래와같이 촉구하는 바입이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하여 대국민사과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된 판매노동자들의 해고를 철회하라!!

셋째, 폐쇄된 대리점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대리점을 대체개소 또는 판매노동자들을 기존처럼 인근대리점으로 전환배치하라!!

넷째,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차원의 대리점판매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작성과 기본급및 4대보험 등 기초생활 보장을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모든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것이며 용역계약서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대리점 대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및 모든 대리점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판매연대노동조합은 지금도 지속 되고있는 인권유린적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16. 05. 13.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영
hp:010-6390-4585 fax:02-6003-1907

2016-06-18 2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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