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악마적 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옹호하는 자 누구인가
- 김민아 (전국언론노조 노무사)
● 교섭창구단일화 후 노조간 불필요한 경쟁 심화
고백하자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러저런 우려의 의견들이 많았지만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교섭해야할 노동조합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교섭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논리가 존립근거였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오히려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켰고 노동조합 간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더 심화시켰습니다. 사이도 좋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과 서로 다른 단체협약 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소수노조에게는 이것이 가능하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간의 사측과의 힘겨루기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노동조합이 감수해야 할 것이 비용과 희생뿐이었다면 아마도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 이번 KBS단협은 새노조 조합원 헌법상 기본권 박탈
그러나 이번 KBS노동조합이 KBS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로자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최근 KBS 노동조합이 KBS와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조항에서 KBS와 협의·건의하고 교섭할 권한은 오직 KBS노동조합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합의되어 KBS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들 모두가 KBS노동조합에 의해 자신의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 KBS 노조 타임오프 일방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가 악법임을 증명
심지어 KBS노동조합과 KBS는 2013년 1월 1일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의 타임오프를 줄이고 KBS노동조합의 타임오프를 늘리는 부속합의를 했으면서 2013년 1월 11일에서야 언론노조 KBS본부에게 타임오프 축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KBS노동조합과 KBS의 이번 합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이기는커녕 이미 단체협약 체결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소수노동조합 운영을 차별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 악법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 다수노조도 언제든 소수노조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교섭대표노동조합(KBS노동조합)과 회사(KBS) 모두 노동조합 평등의 개념,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라면 이것은 이미 소수노동조합이 조합원 숫자를 늘려 소수가 다수가 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노동조합조차 노동조합끼리 다투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낭비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노선과 역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던 노동조합들이 지금까지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KBS의 노동조합간 차별행위가 즉시 중단되어 상식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김민아 (전국언론노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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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施 罰 勞馬
(施罰勞馬 :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못잡아먹어 안달인 직장상사들에게 흔히 하는 말)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가 돌아왔다
요즘 언론에 ‘김인규’라는 이름 석 자가 자주 오르내린다. 모 일간지에 자신이 무슨 드라마 전문가인냥 ‘비화’랍시고 연재를 시작해 관련 KBS 종사자에게 황당함을 안겨 주더니 정전60주년사업회라는 이상한 단체의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압권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종편을 도와주고 디지털전환 잘 했다고 국가훈장까지 받는다는 사실. 오죽했으면 동아일보마저 MB측근에게 ‘무더기’로 주는 이상한 훈장이라고 했을까. 김인규라는 이름 석 자를 지우기 위해 우리 노조는 100일 가까이 파업을 했다. 공영방송 망친 것은 물론이고 재정을 완전히 거덜 냈던 사상 최악의 사장이 김인규다. 능력은 뒤로하고 문제적 인물만을 등용해 KBS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도 김인규다. 필적할 사장이 없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안 들어서 마음만은 편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그가 돌아온 것이다. 특유의 가벼운 언행으로 낄데 안 낄 데 구별 못 하고 아직도 자기가 사장인냥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다. 김인규는 갔어도 간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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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동기, 그러나 살아남은 자
황우섭. 공채 8기 중 유난히 어린 나이 탓인지 이번 인사에 심의실장의 자리를 꿰찼다. 인사명령서에 거의 흔적이 사라진 사장의 동기생 중 독보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77학번이 1981년 입사해 심의실장에 이르고도 남은 날이 많은 것을 보면 역시 회사는 일찍 들어오고 볼 일이다.
이분 무척이나 완장 좋아하신다. ‘영혼이 깃든 계란은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며 2011년 5월 출범한 KBS공영노동조합의 설립추진위원장이었고 지난 봄까지 이 노조의 위원장이셨다. 쉽지 않았던 이 자리를 그만두고 다시 받은 그의 직함은 공영방송노조 대외협력위원장. 위원장으로 시작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임기 만료 후 다시 위원장을 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신 거다. 3대 세습은 저리가라다. 3대 독직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겠다. 그동안 ‘코비스 워리어’라 불리던 몇몇 분은 이 노조의 사무처장이었다는 설이 분분하다. 새노조를 두들겨 패는데 앞장 선 훌륭한 활동가를 키워내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거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이지 않다고?
지난 총선에선 각 후보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모임에 이름을 보태기도 했다. 복거일(소설가), 서정갑(국민행동본부), 전원책(자유경제원) 등등 쟁쟁한 105인의 명단에 황우섭 이름 석 자를 아로새겼다.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며 외쳤다. 쉽게 말해 재벌 건드리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이분 오지랖도 무척 넓으시다. 변희재 등이 중심이 된 뉴라이트계열의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이 주최한 MBC 민영화를 다룬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시기도 했다. 남의 집 밥상에 감 놔라 배 놔라 정도는 그냥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나 보다. ‘애국’이란 타이틀도 무척 좋아하신다. 작년 노동절엔 일부에서 MB노총이라 의심하고 있는 국민노총의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산하 지?본부를 친노종북이라 몰아붙이며 스스로를 애국보수세력의 범주에 넣는 깜찍함도 발휘하신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는 또한 경언회(경북대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 회장이기도 하시다. 동창회 비스무리한 곳에서 뭘 하냐 싶냐마는 심심하면 모교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 불러 친목 이상을 도모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회장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철우, 송영선 등 출마자 및 공천자들에게 화환을 보내며 "경언회가 총선에 나서는 동문들의 선전과 필승을 기원하는 뜻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보냈다"고 자랑질을 하셨다. 언론인 모임 단체가 불가근 불가원해야 할 정치인들을 무슨 이유로 대놓고 밀어주시는지 모를 일이다. 아무래도 KBS에 정치 모리배들은 사라져야 한다던 그의 사자후는 안과 밖이 다른 모양이다.
심의가 심히 우려된다
이런 그가 심의실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첫 작품이 [다큐3일]에 대한 딴죽걸기였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길환영 사장의 인사는 결국 공영노조위원장의 자리에서 외치던 그의 황당한 주장에 심의라는 공권력마저 안겨버린 꼴이다.
결국 그의 무딘 칼춤은 새노조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제작현장을 겨눌 것이다.
어쩌면 당선인의 눈치를 열심히 살펴야 하는 길 사장 인사의 마지막 보루가 황우섭 심의실장일지도 모를 일이다.
심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우섭 심의실장의 도발과는 별개로 새노조가 지속적으로 심의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저나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하리라는 것을 믿는다’던 공영노조 대외협력위원장의 자리는 어떻게 하시려나?
이상 우섭뎐 끄읕!
지난 4.11 총선 때 회장님이 여당 공천신천자들에게 보낸 격려 화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