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호-7] 오정훈 위원장, 시민넷 활동 관련 KBS본부와 묻고 답하다
[237호-7] 오정훈 위원장, 시민넷 활동 관련 KBS본부와 묻고 답하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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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훈 위원장, 시민넷 활동 관련 KBS본부와 묻고 답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월 26일 KBS 아트홀에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과 함께 사회적 논의 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를 촉구하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넷) 활동에 관해 묻고 답했습니다. KBS본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중계된 이번 질의응답에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민넷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과 작성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질문은 KBS본부 유재우 본부장이 했고, 오정훈 위원장과 함께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전문위원도 응답자로 나섰습니다. 댓글창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질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신료타사분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해명 요청 

 

시민넷에서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수신료 체제의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공영방송 지정(법제화)이 수신료 분배와 맞물려 같이 언급되는 것은 아닌지 해석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정훈  지금 법 제도 안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신료를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네트워크가 분명히 ‘MBC와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MBC든 연합뉴스든 간에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게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합뉴스나 MBC의 구성원들도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시민넷 보고서 작성 운영의 문제 

 

시민넷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업종사자보다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지만 결국 파트별로 소수의 학자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회람하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정훈  예전에는 사실 정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사가 정치권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2010년대 말로 가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지금과 같이 시민넷이 분과별(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시민이용자, 규체 체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넷 구성할 때 매우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실무적으로 전문적 식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다보니 얘기한 대로 ‘몇몇만 얘기한 것 아니냐, 몇몇만 이것을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정·보완의 과정을 살펴보면 분과에서 집필을 담당하는 분들이 분과장 위주가 되는데, 수정·보완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고 또 그 안을 분과 내에 전체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정확히 목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집필자가 독점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안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업 단체나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보고서에 관철되는 상황에 대한 해명 요구 

 

7월 보고서에 대해 KBS본부를 비롯 각 지본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용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않고 반대하고 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여기 공동참여자로서 들어가서 내 의견이 반대로 반영되는 건 나는 매우 의아하다’ 노력은 했지만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애초에 계획했던 공청회·토론회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견이 생겨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오정훈  그게 (시민넷) 정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서 (수정·보완 내용이)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집행위 동안에 말씀드린 것은, 이견들은 우리가 애초에 정책협약을 했던 민주당, 정의당 등과의 정책 협약안에 우리의 추진 방향들이 있습니다. 언론노조 내부 논의 구조 안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 산별의 정신에 따라 요구사항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이견들을 충분히 틀 안에 담아서 우리가 언론노조 입장으로 다시 대정부 또는 대국회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6대 집행부 본부장 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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