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강압적 근태관리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답한다!
‘파우치 박장범’이 구성원의 사고에서 비롯된 본인의 관리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의를 빚은 직원은 사규와 현행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파우치 박장범’은 해당 사고를 직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장을 맞닥뜨린 직원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강압적인 근태관리는 창의성이 핵심이어야 할 방송사에서 수장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증거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진즉 현장의 인력부족을 지적해왔다. KBS본부는 방송제작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진의 연차 전일 촉진 시행을 비롯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유연근로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장에서는 연차를 내고도 근무하며, 연차를 냈기에 공식적인 비용집행도 가로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비용을 집행하려고 연차를 법인카드 사용이 없었던 근무일로 옮기는 촌극까지 벌어지는게 KBS의 현주소다. 또한 주 52시간, 4주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이월해서 입력하는 불법이 공공연한 업무팁으로 횡행하고 있다.
사측의 어깃장은 지금도 계속된다. 최근에는 신규 프로그램 제작부서가 선택근로 적용을 받기 위해 과거 선택근로 적용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확인서까지 편성담당부서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과반노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모두 동의서를 받아오면 선택근로를 적용시켜 주겠다고 했다한다. 현업자들은 당연히 불법을 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애써 방안을 찾아내도, 사측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현장에서 불법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사측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그토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나서는가!
KBS본부는 사측의 불법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사측이 불법적 노동환경을 방치하면서 공포를 조장한다면, KBS본부는 사측에 불법의 책임을 묻겠다. KBS본부는 1차로 전일 연차 촉진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연차에도 불구하고 업무 때문에 일할 수 밖에 없었던 조합원들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 충분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근로감독도 청원했다. 더불어 조만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이제 ‘파우치 박장범’은 임금체불 사업주 인증을 받을 것이다. 불법적인 노동환경을 방치한 경영진도 걸맞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측의 불법적 노동환경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연차 근무에 더해 불법적 시간외 근무 문제 또한 남아있다. 주 52시간, 4주 208시간을 넘겨 시간외 근무를 이월하는 불법은 KBS본부 조합원뿐만이 아닌 모든 직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파견 근로자까지 해당되고 있다. 그래도 공영방송 KBS를 지키겠다고 불법적 상황을 감내하며 버텨온 대가가 공포를 조장하는 근태관리라니! 사측의 불법과 염치없음에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 ‘파우치 박장범’은 성실히 조사받고 응분의 책임을 질 준비를 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