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위키리크스-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 편 한 진 실'
(1편)
유원중 기자는 보도본부 탐사제작부에서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미군기지 이전 과정을 취재중이었다. 그런데 취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지난해 10월, 갑자기 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본인도, 전입부서장도 모른 채 이뤄진 인사였다. 언론노조 KBS본부에서는 사측에 인사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절된 미완의 아이템. 언론노조 KBS본부는 유 기자에게 요청해 취재했던 내용을 연재, 소개한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국의 미군 기지를 통폐합하고 주력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사업.
2000년 한미 협상이 시작돼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았다. 2006년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이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포진돼 있는 주한미군 주력 2사단과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중심이다. 이는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신속기 동군으로 재편하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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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설명> LPP (Land Parternership Plan)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YRP (YRP:Yongsan Relocation Plan): 용산기지 이전계획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GPR (Global Posture Review):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 |
시작하며...
이 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한미 안보동맹은 전후 한국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대미 관계의 중심인 국방과 외교 관료들이 국민을 무시하거나 과도한 비밀주의를 앞세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가적 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불투명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무리한 사업추진...부실한 국회 보고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포괄 협정만 비준 됐고, 구체적인 사업비와 이전 시기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국회 비준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는 대략 총사업비 10조 원, 한국 부담액이 5.5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은 건설비와 평택시 지원비 등이 크게 늘면서 2008년 이미 16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미국 회계감사국은 평택 기지이전 사업 외에 미군의 가족동반사업까지 합치면 모두 1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 또한 공사기간 연기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최근 미국의 재정악화로 인한 국방비 감축 기조는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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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4년 |
2007년 |
2008년 |
201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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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비용 |
10조 |
13조 |
16조 |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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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기 |
2008년 |
2012년 |
2014년 |
2016~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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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회 공청회 보고 |
국방부 사업단/ 평택지원비 포함 |
국방부 사업단/ 건설비 증가 |
美 회계감사국/ 가족동반사업 포함 |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이 요구한 미2사단 이전(LPP 협정)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이 요구한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대략 5:5로 진행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외교문서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 사업비의 90%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SMA)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평택에 주둔할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등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지급보증도 전액 한국 정부가 떠안았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준 돈이 미국 돈으로 둔갑한 것이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대부분 한국 국민이 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정부 당국은 협상 초기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 온 사실을 여러 위키리크스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키리크스 문서 07SEOUL955(2007.4.2 작성) #
주한미군 재배치의 한국 부담률,
물컵의 절반 이상
지난 2007년 3월 20일,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총비용을 거의 똑같이(50:50)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총비용(96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부담이 89.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의 추
산과 39.9억 달러의 차이가 난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SMA(방위비 분담금)와 BTL(민자사업비)을 한국 부담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반해, 주한미군은 이를 한국 부담으로 분류한다. 협약 체결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된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국회와 한국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실질적 분담률은 총비용의 93%가량에 이를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계속 ‘심판의 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문서가 작성된 것보다 앞선 2007년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벨 사령관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사업(LPP)의 50% 정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와 외통부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던 ‘비밀’이었는지 당시 미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숨겨왔던 사실을 벨 사령관이 먼저 밝힌 것에 대한 항
의 성격이었다.
# 07SEOUL173 (2007.1.19 작성) #
외교통상부, 벨 장군의 기자회견에 이의제기
조셉 윤이 외통부로 불려가 조병제 외통부 북미국장을 만났다. 조 국장은 벨 장관의 발언 중 가장 ‘폭탄’발언은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한국정부 자금 일부가 2사단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SMA 자금을 LPP 프로젝트에 분산하는‘ 것은 SMA 협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이긴 하지만 국회나 공공에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며 벨 장군의 해당 발언은 2월 국회의 SMA 승인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위키리크스의 여러 외교문서를 종합해 볼 때 한미 협상을 벌인 핵심 정부 관료들은 지난 2000년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일 것이란 사실을 양해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받는 동안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국회의 관심을 한국이 요구하던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과연 당시에 용산기지 이전(YRP) 뿐 아니라 미2사단 이전(LPP) 비용도 절반 이상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 법안의 국회 비준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문제를 숨긴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은 2004년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비준되기 전 국회 공청회 회의록의 일부다. 당시에 이미 이 사업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정부는 당장 비준을 받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감췄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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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250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2004.12.6)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용산협정에는 비용의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한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산정의 기초인 시설종합계획은 협정체결 절차가 완료된 뒤에나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작년 한미가 공동으로 실시한 잠정시설종합계획 결과를 기초로 기지이전비용은 약 4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용 관련 사항을 앞으로도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인 권정호(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겸 변호사)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방어와 대응이라는 방위조약의 주둔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입니다.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한국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술인 안광찬(국방부 정책실장) 용산기지 이전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오던 정책사안이자 숙원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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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끝 )
다음 노보에 2편 <방위비 분담금 전용 누가 숨겼나?>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