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갈등을 조장하는 KBS노동조합에 묻는다!
사내에 공사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에서 쏟아지는 위기 담론의 배후엔 은밀한 정치적 욕망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 정파성에 의거한 주관적 구성이 객관적 상황으로서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압도한다. 그래서 ‘위기론’은 늘 되풀이될 뿐 소통 대신 분열만을 가져온다. 우리의 전략이 아닌 각자의 전술만이 있다. 그리고 ‘위기’는 손쉽게 활용된다.
우리는 재정적자의 주원인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목한 KBS노동조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토탈리뷰TF를 비판하겠다는 KBS노동조합의 성명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다면서도 어쩐 일인지 그 칼끝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본부노조를 향해 있다. 앞에서는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 전환’과 ‘직장 내 차별 철폐’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스스로 선언해놓고, 뒤에서는 재정위기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정책 때문이라는 자기 분열적 진술만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우리는 KBS노동조합에 묻는다. 귀 조합이 말하는 분별이란 무엇인가? 귀 조합이 말하는 무분별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귀 조합이 말하는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의 결과는 사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귀조합의 철저한 외면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KBS비상경영계획 2019」에서 언급한 과도한 경직성경비(인건비) 중 정규직전환이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포함된 것에도 유감을 표명한다. 공사의 재정적자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로 인한 광고비 급감이다. 십 여년 이상 장기간 축적되어 온 내·외부적 요인들이 얽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KBS노동조합이 호도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는다.
첫째, 최근 이뤄진 비일반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전체 공사 예산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미미하다. 또한 최저임금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전환자들은 비정규직 당시의 기존 임금수준이 유지된 채 일반직 직급체계 내에 편입만 되었을 뿐이다. 호봉제 적용에 따라 향후 기대되는 임금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계약직 평균 임금이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임금차별수준이 고착화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는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강제된 퇴직금 강제 정산과 이로 인한 손실마저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수하였다.
둘째, 금년 시행된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이다. 공사가 사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인 윤리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침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노조간 주도권 다툼의 정파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다. 또한 그동안 공사가 외면해 온 사내 비정규직 문제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묵살하는 것이다.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자 했던 본부노조의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동안 침묵해온 KBS노동조합이 이제와서 입맛에 따라 쉽게 재단할 부분이 아니다.
셋째, 시혜적 관점에서 정규직화를 논하는 귀 조합의 주장은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다. KBS는 그동안 그 어떤 지상파 사업자보다도 왜곡된 고용구조와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유지해왔다. 단순히 채용경로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임금 차이로 보기에는 너무 큰 차별이 존재해왔다. 이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지난 정규직 전환 협상은 왜곡된 고용구조를 형식적으로나마 바로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것은 시혜가 아닌 최소한의 시정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더 이상 이를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주범인 냥 여론을 호도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지 마라.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혐오’라고 하였다. ‘혐오’란 반드시 상대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나 비하만을 뜻하지 않는다. 객관적 실체의 규명이나 총체적 이해가 부재한 가운데 누군가를 호도하여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것, 특히 그 대상이 저항하기 힘든 약자를 향하는 것을 우리는 ‘혐오’라 부른다. 이런 점에서 KBS노동조합의 왜곡된 주장은 ‘혐오의 정치’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가혹한 ‘논리적 비약’과 ‘악의적 과장’을 전제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간의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디 저급한 논의를 중단하고 공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를 촉구한다.
일반직 전환(무기계약, 방송음악제작, 수신료, 음향디자인)구역 일동
2019년 7월 18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