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을 위한 KBS이사 선임 제도 투쟁에 나서며..
언론노조 KBS본부는 옛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강행한 이헌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서정욱 변호사의 KBS보궐이사 선임 저지 투쟁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에 이번만큼은 그 동안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 이사 추천의 악습을 끊어낼 것을 촉구해왔다.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한 본부노조의 일련의 노력들은 부적격 인물의 추천을 저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당 추천 후 2명이 방통위 문턱을 못 넘은 사례는 유례가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옛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부적격 후보 서정욱 변호사가 KBS에 입성했다. 인사혁신처가 인사통지문을 보냈고 오늘(6일)부터 서정욱 변호사가 KBS 이사로서 임기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부정하고 각종 극우적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KBS이사로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자격 논란을 떠나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 추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마저도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 이사 추천의 악습을 스스로 묵인한 꼴이다.
KBS보궐이사 선임 국면에서 보여준 방통위와 청와대의 결정은 그 동안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2천 9백 본부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처사이며 수신료를 내고 있는 전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다름없다. 본부노조는 이번 서정욱 KBS보궐이사 선임의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사 선임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내년 8월이면 현재의 KBS 이사진 11명이 임기를 다하게 된다. 본부노조는 언론노조와 연대해 21대 총선에 맞춰 방송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와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및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공론화하고 정당과 논의해 나갈 것이다. 언론노조 안에서 가동될 방송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법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내년 8월에 악습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본부노조는 방송독립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길에 나서며 신발끈을 고쳐 매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깊이 되새겨보길 촉구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였던 동시에 광장의 촛불로 들어선 현 정부의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음을.
2020년 3월 6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