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역할을 망각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설을 해명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의 임기 종료인 7월 31일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식 공모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여당몫 방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를 진행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허욱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설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8월 임명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역할은 분명하다. 코로나19 확산은 미디어 공공성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절감했다. 지금이야말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시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할 수 있는 미디어의 책무를 강화할 때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된 정책을 총괄할 정부조직 개편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직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설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거론된 인사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공모 절차의 투명성, 위원 추천 기준의 공개 등은 민주당 책임이다. 이번 내정설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부기관 인사의 추천에 있어 반복해온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내정설에 대해 빠른 해명과 함께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공모와 추천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또한 이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인사가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