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 • 장소
2020년 10월 29일(목) 본관 3층 제1회의실 15:00~16:45
□ 위 원
- 노측 :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
최광호 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실장,
조경모 언론노조 KBS본부 전북지부장,
이영일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 사측 : 임병걸 부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박유한 경제주간,
이영섭 사회재난주간
□ 안 건
1. 전사적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방안 후속조치
2. 보도정보시스템 유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 논의 내용
1. 전사적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방안 후속조치
10월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 292차 공방위에서 노측이 제기한 재난방송 체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사측의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측에서는 올 여름 재난방송이 유례 없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구성원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2~30시간 연속되는 특보 체제와 그에 따른 과로, 유연하지 않은 편성 체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 중계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측에서는 지난 1년간 보도본부가 재난방송에 가장 큰 역점을 뒀기에 구성원의 재난 감수성이 높아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돼야 할 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적 대응이 중요한 자연 재해는 선제적인 특보 체제 전환이 필요하지만, 구성원 피로도 등을 감안해 향후 기계적인 전지역 연결 대신 해당 지역 중계 강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국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각 지역국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본사 GIS 시스템 공유, 터치스크린 보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울산 화재 사례처럼 긴급 상황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먼저 특보를 여는 방식 등으로 지역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역국 강화, 재난방송 역량 강화 등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만큼 관련 예산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측에서는 현재 재난방송 체제가 업무분장과 달리 특정 부서에만 집중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전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국에 따라 이미 협업 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보도, 편성, 제작, 기술 등 모든 구성원의 기민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성원들의 재난방송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 등 절차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에서는 재난이 상시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재난 관련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재난방송센터 확대로 다양한 직종의 상시적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2. 보도정보시스템 유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KBS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도정보시스템 유출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노측에서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보도정보시스템이 그대로 과방위원에게 전달되고 최소한의 처리도 없이 관련자의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문제이기에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의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측에서는 사측 역시 한정된 이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유출된 데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국감 현장에서도 곧바로 우려를 전달했기에 과방위원들도 KBS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접속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캡쳐 형태의 유출이라 유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구성원들의 정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정식 수사 의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자 처벌보다 유사 사례 방지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도정보시스템의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에 모두 접속자의 사번 등이 담긴 워터마크를 삽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국회의 면책특권은 부득이한 사항들에 대한 면책일 뿐 최소한의 원칙을 져버린 이번 사례는 국회 자체 징계까지 논의돼야 할 수준이었다며 사측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터마크 삽입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며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측에서는 사측의 추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구성원들의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노측 요구를 감안해 회사 차원에서 추가 대응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