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발의가
공영방송 개혁의 기폭제 돼야
한동안 잠잠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국민이 직접 KBS의 사장을 뽑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주 중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4 지명 관행 대신 국민이 직접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KBS의 사장을 뽑을 때에도, 이른바 ‘국민위원회’의 추천 인사 가운데 이사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별다수제 형식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의 뜻을 직접 담는 방식은 이미 KBS에서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방식에는 어떤 법적 근거나 강제력도 없었기에, 향후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위험이 상존했다. 또한 KBS 지배구조의 또 다른 한 축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도 논의되지 않아 한계 역시 명확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 선임 과정’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 과정’에도 국민의 뜻을 담도록 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한 언론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중 가장 전면적인 변화를 담은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은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발의안을 논의할 때 여당, 야당, 청와대는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하길 촉구한다. 공영방송을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존재로 바로 인식하라. 한줌의 정치적 이익을 셈하기보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려놓는 자가 승자가 될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파업 등을 거치며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현재 KBS가 마주한 다양한 위기의 근본에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의 풍향계에 KBS의 리더십은 늘 함께 흔들려 왔고, 조직의 질서 또한 휘청댔다. 허약한 조직의 뼈대 속에서 구성원들은 분열됐고, 갈등의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 KBS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모아내기는 커녕, 구성원간의 갈등 노출로 또 다른 사회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곧 KBS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KBS를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갖 소모적인 정쟁에서 자유로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법안이 가진 기본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우리가 지난 날 길거리에서 외쳐왔던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하나의 법률 개정안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실종 상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기폭제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1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