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종 뛰어넘어 표출된 'KBS 지배구조 개선' 열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현업 방송인들의 열망이 다각도로 표출되고 있다. KBS 사장과 이사 선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이 발표된 이후, 현업 단체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PD연합회는 <정필모 의원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라는 성명서를 통해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정치 권력의 입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 온 이 중요한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인 소중한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역시 <공영방송 사장 이제 국민이 뽑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숱하게 제안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가운데 故 이용마 기자가 꿈꿨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공영방송의 독립을 이루자는 것”이고 “정필모 의원 등의 개정안이 이런 뜻을 상당 부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방송개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과 야당이 7대4(KBS), 6대3(MBC) 비율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특정 정당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도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발의에 공영방송 미래의 단면을 그려본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방송 현업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촬영인들의 염원을 담아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제작현장의 전문인력들, 미디어 산업에 노출된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도출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 현업인 단체들이 이렇게 연달아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담고 있는 기본 방향성과 정신에 대해 현업인들은 소속과 직군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취급될 위험이 상존했던 현행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 선임 제도를 개정해 공영방송을 원래 주인인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지극히 합당한 제안에 대해 현업인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동의를 표명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 직능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국민위원회 선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현행 방통위원의 선임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위원회 100인의 선발 과정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송분야의 ‘전문성’ 등 항목이 모호하다는 지적, 사장 선임 과정에는 ‘특별다수제’에 더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모두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위한 깊은 고민이 담긴 의견들로, 향후 법률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이 나온 뒤 KBS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다. 환영과 지지의 목소리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놓고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 역시 옳고 그름을 떠나 반가운 일이다. 이런 다양한 층위의 제안, 아이디어들은 모두 관련법 개정안의 기본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KBS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의 방송’ KBS를 진정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노력은 모든 KBS 구성원, 모든 언론인들이 함께할 때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15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미리 양해를 구해 각 현업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