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 개선 국회 논의 환영...
‘정치적 독립’ 공감대
어제(24일)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졌을 때 다소 늦었다. 하지만 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 논의가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기대하고 환영 입장을 표한다.
KBS 지배구조개선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는 일
KBS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언론 장악의 구태(舊態)가 재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이사회 구성을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여야 7:4 구조로 추천 임명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진의 제청으로 사장이 선임된다.
방송법 어디에도 정치권의 직접 추천 문구가 없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의 개입이 이뤄져 온 것이다. 따라서 지배구조개선 관련 논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방송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공청회에서 여야와 전문가들은 모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축소에 공감했다. 방법론 상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나아가 국민의 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大意)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오랫동안 이슈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진술문(전문가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법에 명시해야
이제 남은 문제는 ‘기득권’이다. 진정한 방송 독립을 위해서 현재 KB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들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 강화를 공감하면서도 야당과 일부 관계자들은 KBS 이사를 여야 7:6로 나눠 추천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행으로 굳어진 현재의 7:4 구조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김을 줄일 수 있어 겉으로는 한걸음 나아간 듯한 제안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법으로 못 박아 이를 정당화하자는 안으로, 현행 방송법보다 오히려 수십, 수백 걸음 후퇴한 안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난 공청회에서 <국민의 힘> 추천 전문가였던 황근 선문대 교수조차 “여야가 정치권 이사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것들을 여야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으로부터 강탈하려는 시도를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사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원칙이다. 이와 동시에 정치 권력과 경영진이 부당하게 방송에 개입하지 않도록 공영방송 내부의 견제장치와 구성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때, 공영방송은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자유롭게 바로 설 것이다.
용기를 낸 자가 결국 박수를 받을 것이다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입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다듬어가야 한다. 정치권으로서는 손에 쥔 것으로 여겨졌던 권력을 내려놓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용기와 결단으로 공영방송은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결실에 대한 박수 또한, 지금 용기를 낸 자가 받을 것이다.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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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