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안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상화하여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의 폐해를 더 두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사장이 국민에 대한 공적책무보다 정파적 이해에 충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야 하는가? 공영방송의 정파성 시비 속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막고 이사·사장·감사가 국민 대표성, 전문성을 구현해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선·총선 정책협약, 방통위 업무보고 등으로 무수히 약속되었다.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청와대와 국회가 공영방송을 국민으로부터 탈취할 수 있는 전리품,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정말 단절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촛불혁명과 압도적 의석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개혁을 명령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쥔 채, 국민에게 저항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 공영방송 종사자들과 함께 개혁을 이행하는 ‘동반자’가 될 것인지 밝혀라.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영방송 3사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다.
하나, 정치적 후견주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명문화하라.
하나,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을 명문화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라.
하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명시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라.
하나,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지역·환경·노동·교육·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당장 위 사항을 포함한 법 개정에 나서 2021년 6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라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요구는 지당하다. 이 지당한 입법의무조차 저버린다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1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MBC,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