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프 접대 받고도 공영방송 이사,
이러고도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미룰 것인가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공모 중 면접과 서면질의답변의 요지를 공개했다. KBS권순범 이사가 면접 중, KBS 재직 시 대기업으로부터 고대영 전 사장 (당시 보도본부장)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민과 함께 물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대기업의 돈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실토한 지원자를 무사통과를 시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가?
비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이사로 선임한다면 면접의 목적은 무엇이고 공모의 공정성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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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조④ KBS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취업규칙 제2장 제9조(청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권순범 이사 선임 자체가 공모의 큰 흠결이다
위는 모든 KBS직원이 따라야할 윤리와 청렴 의무이다. 국민을 대변하여 KBS임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사가 골프 접대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권위가 없다. 방통위는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골프 접대를 받은 지원자를 KBS이사회에 보내면서 국회와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권순범 씨의 이사 선임 자체가 이번 공모의 커다란 흠결이다.
정파적 공모의 파편, 권순범 이사
방통위가 이사 면접 과정과 서면 질의응답을 부분적으로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평가 점수와 선임의 근거를 뒷받침할 방통위원들의 논의는 여전히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 골프 접대를 받은 KBS보도본부 출신 지원자가 이사로 추천받은 배경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여야 3:2로 나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다. 방통위원들은 최종 논의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라고 판단되는 지원자 추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남의 몫에 참견하지 않는 것, 우리는 권순범 이사 선임을 통해 정파적 공모의 단면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러고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미룰 것인가
부적격, 정파적 이사 탄생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야권성향의 이석래 이사 내정자가 ‘정권을 되찾는 데 선봉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뒤이어 골프 접대를 받은 인사가 정파적 공모의 틈을 타 KBS이사회에 무혈입성했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정당이 나눠먹는 관행이 낳은 폐해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참여하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의 정파성을 탈피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참사다.
이제 한국 국민도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당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 없다. 아직도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것이 미심쩍은가? 국민배심원제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실패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직접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국민참여 방식이 연줄과 정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사장이 결정되는 현재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하라.
이 시대 ‘정의’란 높아진 기준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잣대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리더십을 결정하는 과정은 국민참여와 함께 좀 더 공정하게 변화해야 한다. 일반 기업도 연줄을 따져 채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세상이다. 2021년, 우리 국민은 공영방송 리더십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지성과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을 가질 권리가 있다.
2021년 9월 17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