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약속,
‘정파성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 것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종사자, 방송 관련된 민간 영역, 일부 행정과 정치영역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관건은 구체적 방향이다.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의 제1원칙은 정파성을 줄이고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후보의 메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것, 민간 영역에 의한 정파적 선임에 대해 견제 장치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정치 영역 참여’는 정파성 인정하는 꼴
먼저 정치권 개입 차단의 원칙이다.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정치권의 개입 근거가 없지만,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야 7:4 구도의 정치적 이사회가 구성돼 왔다. 이로 인해 KBS는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독립성 또한 훼손돼 왔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정치영역’이나 ‘행정 영역’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불분명한 요소가 있다. 여야 대립 구도가 선명한 방통위, 상임위원회 등이 행정 또는 정치영역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리더십을 정파적인 잣대로 구성하는 상황과 완전하게 단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차지했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을 지역, 직능, 세대 등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
민간 영역에 의한 정파적 선임도 분명히 막아야
두 번째는 특정 민간 영역에 의한 정파적 선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일단,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단체를 무슨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애매하여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파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그룹이 선명성,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결정할 때보다 정파성 시비는 커지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신뢰성이 더 위협받을 것이다. 전문성은 얕고 정파성이 짙은 단체가 ‘시민’이라는 미명 아래 여야 특정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하면 위험하다. 시민 영역의 참여 보장이라는 방송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방송 독립의 퇴보’가 우려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숙의민주주의로서의 원칙에 따라,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다.
서둘러야 한다. 이제 대선은 불과 120일 가량 남았다. 선거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 사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또한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활동 시한이 12월 31일까지인 언론특위를 최근에서야 출범했다. 결실 없이 특위도, 문재인 정부 임기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절박한 의지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