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파업투쟁 - ⑨
Q&A, 파업투쟁 왜 필요한가요? - 단체협약 편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에게 ‘파업’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과거 파업은 위기의 KBS에 숨결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지만, 기나긴 파업의 피로감, 파업 효과에 대한 회의 등은 우리를 머뭇거리게도 합니다. 현재 각종 노사협상의 진행 상황,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도 구성원들의 고민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임금 뿐 아니라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함께 쟁취해 KBS의 제자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 마련된 투쟁입니다.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준법경영을 위한 토대 마련, 노사관계의 뉴 노멀 정립 등의 효과도 이번 파업투쟁을 거치며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순서는 단체협약 편입니다.
Q. 단체협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A. 단체협약은 노사가 2년에 한 번씩 교섭을 통해 만들어내는 문서입니다. 근로시간, 채용, 인사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단체협약 안에 규정됩니다.
실제로 KBS의 현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 중간평가나 국장 임명동의제, 공정방송위원회 등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역시 현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간에 맺어진 단체협약은 사규나 편성규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Q. 단체협약과 이번 파업투쟁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투쟁을 ‘임협 투쟁’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번 투쟁에서 임금협상 못지 않게 중요한 핵심 쟁점은 바로 단체협약 협상입니다.
관련법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단협이 2019년 11월 체결됐던 만큼, 현재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상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사/성평등 분과, 복지/산업안전 분과, 공정방송분과 등 여러 분과를 나눠 노사간 분과별 실무회의를 마무리했고, 현재 핵심 쟁점들을 추린 총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에서 모아진 조합원들의 열의와 목소리를 향후 단체협약 총괄회의 협상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Q. 이번 단체협약 협상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A.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 KBS 준법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해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차 강제촉진 저지, 임명동의제 확대, 정기적 채용 명시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연차 강제촉진 저지 조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재 연차 문제와 관련해 사측과 두 가지 방향의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근로기준법 1.8배 수준인 연차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설명자료 <임단협 파업투쟁 ④ - Q&A, 파업투쟁 왜 필요한가요? - 연차수당 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측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연차수당 관련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측은 2022년 예산에 연차 총일수의 80% 촉진 실시를 못박아 구성원의 희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태에도 구성원들이 손을 못쓰는 이유는, 관련법상 연차촉진 권한이 전적으로 사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단체협약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측이 강제 연차촉진을 실시하려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해 미리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라는 조항 등을 신설하면 됩니다. 실제로 SBS. EBS 등의 언론사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면, 구성원들이 매년 ‘올해는 연차촉진 규모가 얼마나 될까’를 걱정하며 쓸데없이 애태울 이유가 사라집니다.
Q. 임명동의제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 단체협약이 규정한 임명동의 대상은 3명(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이지만, 단협 개정을 통해 임명동의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명동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직위는 ‘라디오제작국장’과 ‘시사교양2국장’입니다.
현재 임명동의 대상인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의 업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사 이슈, 정치와 저널리즘 등을 직접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라디오제작국장과 시사교양 1,2국장이 모두 임명동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역시 정확히 같습니다. 라디오제작국장과 시사교양 1,2국장은 지금도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등을 통해 끊임없이 시사, 정치 이슈들을 다루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합니다. 임명동의제의 취지에 노사가 모두 공감한다면, 해당 국장들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임명동의제 확대는 사측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KBS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다 튼튼히 만드는 일입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기에 사측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구성원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가 핵심 요직에 앉아 KBS의 저널리즘을 앞장서 추락시키던 시절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약 임명동의제가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불가능했거나, 적어도 추락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단단히 하는 핵심 제도로서 기능합니다. 특히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영방송이 자체적으로 내부에 더욱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Q. 정기적 채용 명시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KBS의 채용 전략은 몇 년째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채용은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몇 년째 불규칙하게 진행된 채용으로 구성원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신규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부서 사이의 인사교류도 정체됐고, 본부를 가리지 않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채용은 우수한 신규인력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등 추가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KBS 공채의 특성상, KBS의 불규칙 채용에 수험생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원자 숫자 감소 뿐 아니라 지원자의 역량 하락을 KBS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기적 채용 의무화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채용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소규모라도 매년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 규모의 정기적 채용이 시행되고 이것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채용 시기마다 불거지는 구성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신입사원 유치를 위한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