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란,
국민 신뢰 회복 못하면 거취 결단해야
김의철 차기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근 드러난 김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다운계약서 문제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도 서울 양천구의 누나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 대림동 아파트를 청약받아 거주하다 서울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후보자가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음은 분명한 일이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의 관행이었고, 위법은 아니었다며 핑계를 대거나 논란을 피해가려 할수록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었냐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상황을 초래한 첫번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노라고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 진행중인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찰의 계기를 갖겠다”고 거듭 표명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몇 마디의 말로 간단히 회복되지 않는다.
KBS 사장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국내 유일의 재난방송주관방송사를 이끌기 위해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공영방송 철학이나 건강한 리더십만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의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장 후보자로서 압도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려는 노력 역시 필수다. KBS에 대한 신뢰는 KBS의 뉴스,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게 절감했을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후보자로부터 불거진 이번 논란이 KBS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의철 후보자가 스스로 사장 지원서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신뢰’는 KBS의 존재 이유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KBS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이 문제를 풀 첫 번째 열쇠는 김의철 후보자 본인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거취에 대한 결단까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잊지 말라.
2021년 11월 22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