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하라!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53일만에 타결됐다. 논란의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내년 5월 29일까지 맡고 국민의힘과 교대하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맡을 과방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과방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과방위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다. 협상과정에서 과열된 여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언론노조 장악’ 등 허위의 주장들을 쏟아냈고 일부 보수언론과 이른바 ‘언론계의 아스팔트 우파’들이 합세해 과방위를 야당과 언론노조로부터 지켜야할 보루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요직자들, 여당 핵심관계자들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장악 초식을 들고 나오는데 거짓으로 점철된 ‘언론노조 장악썰’을 누가 수긍하겠나.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왜 시급한 지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처리’만 놓고 본다면 과방위위원장을 누가 맡는 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방송관계법안은 과방위내 제2소위(정보방송통신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여야간사 합의가 없으면 소위가 운영되지 않는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제2소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공영방송 관계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이번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관행상 국민의힘이 제2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와 방향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전반기 과방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후반기 과방위는 시작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노동자들과 약속을 기억하라. 여당 시절 우선 추진하지 못한 과오가 오늘의 논란을 낳았다.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전력투구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은 이번 논란에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얼마 전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답은 간명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노조는 후반기 국회 개원에 발맞춰 2022년 하반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쟁취 총력투쟁’에 돌입하려 한다. 각 정당과 의원들이 본인들이 뱉은 말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가 일할 시간이다.
2022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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