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입법청원 동의 달성! 국회가 답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언론 현업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5만 명 입법청원 달성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국세청과 감사원, 고용노동부를 앞세운 권위주의식 통제 방식은 애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날을 세우면 비행기를 타지 마라며 소아병적 반응을 보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광고 근절 발언은 40년 전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의 역사를 소환할 만큼 낡은 구시대적이며 치졸한 발상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 통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입법청원 5만 명 달성으로 시민들이 직접 이를 증명한 것입니다. 50만 명의 청원이 필요했다면 50만 명의 청원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500만 명의 청원이 필요하다면 500만 명이 나서 입법청원의 길을 만들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론노조 전체 조합원 수가 1만 5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도 아닙니다.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본인등록 과정을 거쳐 청원에 동의하는 절차도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청원동의 성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입법청원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들불처럼 확산하던 입법청원 동의의 열기를 목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요구는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관련 법안 처리를 해태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처리되는 그날까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5만 시민의 의지로 명령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2년 1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