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 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만이다. 그 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공영방송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서 몰아냈고,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흔들며 말 안 들으면 공영방송 재원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양대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유례없는 장기 감사는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보유 덕에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왔던 YTN도 정부가 매각을 주도하면서 특혜 매각설, 사전 내정설 등 복마전이 돼 가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3/21)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는 지난 해 가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돌출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이후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폭력 및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기준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대안없는 시간끌기와 현업 언론단체들에 대한 가당찮은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방송법 문제를 포함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국민과 언론 현업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