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신뢰성 상실’ 국민제안을 통한
공영방송 수신료 흔들기를 중단하라
지난달 9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제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제안 투표 시스템에서 동일인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제안의 경우 해당 제안 화면에서 추천이나 비추천을 누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 각각 로그인을 해야 그 선택 결과가 투표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한 명이 SNS 계정을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중복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구글 계정의 경우 다수의 계정 생성이 가능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제안의 여론 자체를 조작할 위험성까지 있다.
이뿐인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민제안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된 지경이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경청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복투표, 지지자 동원 등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한 국민제안을 근거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이미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은 방식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나서 여론 청취라는 미명 하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국민제안에 올리는 자체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을 향한 공영방송의 감시 기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잃은 국민제안을 국민 여론이라 참칭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 흔들기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공식화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분리징수 국민제안의 저의가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 흔들기 의도가 아니었다면 공정성과 신뢰성 잃은 국민제안 투표를 당장 중단하라. 더 이상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2023년 4월 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