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수신료분리징수…
KBS노조에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여론조작의 길을 열어놓고 여론몰이로 수신료를 흔들려는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노동조합은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수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추천과 비추천 의견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론수렴이 아니라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적극 화답했습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소속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국민제안 참여를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신료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편을 들지 않으니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인 SNS는 물론이고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참여하라고 홍보합니다. 정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결국 정권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장악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 논란발언 보도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더니, YTN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민영화 시키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이미 TBS는 재정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겁박해 사장을 쫒아냈습니다. 이제는 KBS입니다. 마치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양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가지고서 장난치려 합니다.
분명히 공영방송 KBS를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권의 치졸한 행태입니다. 한 언론학자가 얘기했듯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다고 내려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공영방송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영방송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을 안 낼 수 없듯 정권이 공영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신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신료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공영방송 노동조합은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여론조작의 길을 열어놓고 여론몰이로 수신료를 흔들려는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노동조합은 단결해야 합니다. 이에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을 시작으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공동대응 할 것을 KBS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KBS구성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언론장악에 맞서 수신료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