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위해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늘(5일)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간 국민제안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국민의견을 들은 결과를 이번 권고안의 근거로 들었다. 국민제안에 참여한 97%에 해당하는 답변자들이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해당 국민제안이 1인 1표가 아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오류를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보수 유튜버까지 나서 국민제안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법적 판단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신뢰성조차 의심 받는 국민제안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KBS 구성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 해달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현 대통령실이 보는 공영방송의 위상도 그런 것인가? 정순신 보도와 같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 KBS를 갈기갈기 찢어 사실상 무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만약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분리징수가 실제화 된다면 공영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것이다.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미디어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권에게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는 어떻게 사라지는 지를 보여주는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당장 권고안 재검토를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도 경고한다. 정권의 눈치만 보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죽이는 결정에 동참해 제 손에 함께 피를 묻히지 말라.
2023년 6월 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