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독단적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하라!
김의철 사장이 오늘(8일) 열린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오늘(8일) 오전 회사 아트홀에서 열린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위중한 상황 앞에 저는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 해달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별다른 의견조차 내놓지 않았던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의 막겠다며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철 사장은 분리징수만 막을 수 있다면 직을 내놓겠다고 제안하며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장의 제안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장 사퇴와 별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유지에 필요한 공적 재원 마련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KBS구성원들의 호소를 대통령실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내세워 정권의 논리만 반복하는 게 옳은 일인가? 또한,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마치 분리징수를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방송법 64조 수신료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수신료는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상기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을 호도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려는 건 자신에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경영진 교체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진정 공영방송의 폐지인가? 그렇다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더더욱 현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은 우리사회가 합의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실상 공영방송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안을 정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신뢰성마저 의심받는 국민제안을 근거 삼아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주도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공영방송이 정말 사회적 필요성을 다 한 것인지 국민 모두의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내세우며 공영방송 말살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실 독단으로 우리사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재단하지 말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수신료 관련 논의를 국회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2023년 6월 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