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는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5명 정원 가운데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폭주를 멈추라고, 시행령안 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ㅏKBS비즈니스와 MBC, YTN, OBS, TBS 등 다른 지본부에서도 참석해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완전체가 되지 못한 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정당성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그런 체제 하에서 아주 중차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를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상인 위원에 대해서 “천거해 준 그 권력의 입만 보고, 눈만 보고 그에 따른 이중대 행동을 자임”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직무대행은 “종편 몰아주기에만 몰두돼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마음에 안 드는 방송, 이번에 혀처럼 굴지 않는 언론은 재원을 끊어서라도 순치시키겠다는 언론 통제의 수순이라는 것”이라며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하수기관으로서, 하수인으로서 오히려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한석 YTN 지부장은 “가장 먼저 당한 사업장으로서 KBS 동지들이 얼마나 치가 떨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YTN 동지들이 옆에 있겠다며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방통위로 이어지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정부여당이 ‘시행령’으로 정치를 하려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고 그 법의 취지를 살려 시행령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법의 취지를 뭉개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신료 문제는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문제가 크다면, 통합징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독립성을 내팽기치고 정부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방통위는 해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BS본부는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내기 위해 3천 조합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에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12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