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는 ‘헌법가치 훼손’,
방송장악 꿈도 꾸지 마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헌법 가치까지 흔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공적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신료 수입이 끊어지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에 대한 결정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보았다. 적정한 수준의 수신료를 책정해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을 바꿔 수신료 수입에 중대한 변화를 미칠 징수방식을 변경하려고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대법원의 판결도 뭉개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합징수가 수신료의 공평한 징수를 실현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공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권리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또한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정치’ 이며, 헌법 가치를 완전히 해치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정신마저 파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권이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과정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건 방송장악의 정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방송장악 야욕을 드러냈다. 감사원을 선두로 KBS, MBC, 방통위를 압박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YTN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실체도 불분명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끝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행령을 고쳐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꿈꾸는 정권은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의 장본인이자 미디어생태계를 망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한다. 이동관 씨는 종편 탄생을 주도했고, 방송사 출연자 선정을 문제삼았으며 언론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였던 인물이다. 게다가 "보수 우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라고 말하는 인물을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원이나 대통령인수위원 출신은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관 씨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특보인데다 인수위 고문까지 지냈다. 정치색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력을 문제삼아 두 달 넘게 임명을 미루면서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것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이다. 지금 당장 방송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 노동자들은 어떤 정권에서든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왔고 이번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방송과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비판언론을 순치시키려고 휘두른 칼은 결국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 EBS·YTN·CBS·BBS·OBS·KNN
·TBC·KBC·TJB·JTV·CJB·UBC·G1·JIBS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