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앞 집행위원회 개최…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집행위에는 중앙위원과 지부장, 집행부가 참여했고, 정형택 SBS본부장과 김력균 OBS지부장도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집행부는 한 목소리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케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강성원 본부장은 완전체가 아닌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여기에 동조하고 이를 방관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제도가 낡고 국민의 불편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행정부가 독선적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공영방송에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상원 조합원은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단순히 공영방송 운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금 방통위설치법에 언급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 “(방통위) 내부 논의에서 이 운영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애진 조합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영방송은 행정부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방통위는 방송 독립과 자유를 가장 우습게 여긴 방통위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에 선봉장 역할을 멈추"라며 “제대로 된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헌법가치 훼손’, 방송장악 꿈도 꾸지 마라!”는 내용의 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합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집행위원회를 이어갔습니다. 중앙위원과 지부장, 집행부는 현재 수신료 정국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과 이후 대내외 투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KBS본부는 조합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수신료 분리징수에 단호히 맞서나가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