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직권남용’ 고발
전국언론노조와 KBS본부, EBS지부는 오늘(15일) 김효재·이상인 두 방송통신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권한을 벗어나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방통위원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려 재원으로 방송장악을 하려는 대통령실에 조력함으로써 방통위의 운영 및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성원 KBS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 순간, 매 지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겠습니다”며 “잘못된 과정과 결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기에 저희는 매 순간 기록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매개”로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내리꽂겠다는 방송 장악의 수순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방통위원들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직무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박유준 EBS지부장도 수신료가 있어 “EBS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매달렸고, 전 세계 유례 없는 온라인 클래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수신료가 없어지면 “산업 논리에 휘둘려 공영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속도를 내는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맞서 매순간 그 절차가 정당하고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따져 묻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6월 1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