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무시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장 사퇴하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의견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접수 의견 가운데 90%가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의견이었던 것에 대해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 올라온 게 이례적이다.”면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데 자기 의견 내기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며 KBS가 조작했다는 듯한 취지의 문제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앞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상보다 턱없이 짧은 열흘 동안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이었다. 공개의견 2,819건을 찬반으로 나눠보면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했다.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너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대행은 조선일보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언론특보를 역임한 인물으로, 방통위원 선임 때부터 편파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번 김 대행의 발언은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이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담긴 국민들의 뜻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먹고살기 바쁜데 의견 내기쉽지 않다’는 발언은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깔보는 시각이 담긴 것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 대행의 발언은 국민의 뜻이라도 자신들과 다르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을, 또한 국민의 뜻이 무엇이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대행은 국민 위에 있는가!
김효재 대행은 앞서 통상 40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기간을,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10일로 졸속 단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로 인해 야4당은 김효재 대행을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국민의견까지 KBS가 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며 무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과연 이토록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사람이 방통위원 자격이 있는가!
의견제출이 문제라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가. 여당은 물론, 극우유튜버들까지 나서 투표를 선동했고, 시스템 미비로 중복투표까지 가능해 신뢰성마저 담보하지 못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문제 없냐는 말이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 부적절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따르지 않을 시에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2023년 6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